불법으로 버마에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판결이 11월 15일 나왔다. 천연가스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버마 군부의 피묻은 손을 잡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법원은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임원 9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5천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판결 직후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 앞에서 긴급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버마NLD 한국지부, 버마액션, 필리핀이주자 공동체 카사마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다함께, 민가협 등이 참가했다.

버마액션 활동가 뚜라는 “대량 학살하는 데 사용될 무기를 불법 수출한 것에 대해 고작 이 정도 처벌이라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버마NLD 한국지부 활동가 조샤린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인정에는 인색한 법원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은 버마 민중들과 버마 민주화 지지 전세계 민중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