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핵실험을 거치며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 때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북 대결 정책의 실패를 벗어나겠다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다.

박근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해야,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망친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또한 당선 전부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국제공조”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선 이후 박근혜는 대북 정책에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인물로 알려진 상대적 온건파 최대석은 인수위에서 밀려났다. 반면 강경 우익인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다.

북한 핵실험 후 박근혜는 이미 대북 압박을 위해 군비 증강과 미국과의 군사 공조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 정책이 아니다” 하고 못을 박았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우파에 타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보에선 다를 게 없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국회 대북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