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신형 미사일의 조기 배치,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할 참이다.

또한 일부 우파는 이번 기회에 핵무장으로 한 걸음 전진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 “동북아시아를 ‘핵 공포의 균형 지대’로 만들자”는 섬뜩한 주장을 내놓았다.

우파의 일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로 들여와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본처럼 핵무장의 잠재력은 보유하고 싶은 게 한국 지배자 다수의 열망일 것이다.

박근혜는 당선 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자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낼 로켓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계획의 이면에는 한국 지배자들의 군사적 야망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지난 나로호 발사 성공은 남북 간 군사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이 나로호 발사를 무비판적으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