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前)지회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7월 20일에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서 박현제 전지회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게 저들의 실형 선고 이유다. 함께 기소된 강석용 전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조직부장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2010년 CTX점거 파업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6백80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2백34억 원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 금액은 “노동자 6백80명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4개월 동안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속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

10년 동안 법을 지키라고 싸웠지만 불법파견 몸통인 정몽구 회장은 단 한 차례 소환도 되지 않은 채 활보 중이고 비정규직은 구속,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절규가 폭력이라는 현대차 사측이야말로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를 반복해 왔다. 현대·기아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윤주형 동지와 박정식동지가 목숨을 끊었고, 현대차 직고용 촉탁직 노동자도 해고를 비관해 세상을 등졌다.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해 온 정몽구야말로 범죄자 아닌가. 구속될 자는 박현제 전지회장이 아니라 정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