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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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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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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은 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배수현
230호
2017. 11. 22
11월 22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가 마포구청의 수당 삭감 시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얼마전 마포구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관행개선 TF”를 만들었다.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사실상 임금으로 지급되던 예산을 '나쁜 관행' 쯤으로 치부해 삭감하고 지급 기준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①
: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을까?
김준효
230호
2017. 11. 22
민족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다룬 글을 격주로 연재한다. 앞으로 제국주의와 민족 문제, 오늘날의 민족 문제, 한국의 민족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민족을 분할선 삼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 일종의 상식이 돼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국민(민족)국가 중심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은 현실에 들어맞는 듯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
《북조선 환향녀》(강동완·라종억 지음, 너나드리)
: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사이- 고통으로 얼룩진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의 생활 실태
김승주
230호
2017. 11. 22
일부 종편 TV 프로그램이 집중 조명하는 탈북 여성들의 모습은 연예인처럼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돈 쓰는 재미를 즐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북 여성들 압도 다수가 겪는 고통스러운 삶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의 삶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신간 《북조선 환향녀[1]》(강동완, 라종억 지음, 너나드리, 408쪽, 27,0…
독자편지
정부·기업이 안전한 생리대 공급 책임져야
김어진
230호
2017. 11. 22
불투명한 독성 생리대 조사 계획으로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지금, 나는 다음의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 독성 기저귀 3년 찬 8살 우리 딸, 몇 년 지나면 또 독성 생리대 세계로 진입해야 하나?(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대상이었던 독성 기저귀 얘기는 지면상 생략하겠다). 참으로 귀에 익은 ‘킴벌리 클라크’라는 사람이 발명했다는 생리대.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처…
왜 사라예보의 총성은 전쟁의 신호탄이 됐는가
김영익
230호
2017. 11. 22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됐다. 이 사건은 불과 5주 후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전쟁에 돌입하는 제1차세계대전으로 번져 버렸다. 이 전쟁은 4년간 지속됐고 거기서 1000만 명이 희생됐다. 오늘날 서방 지배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이 문명을 지키고자 벌인 불가피한 전쟁이었…
독일 메르켈 연임 위기, 영국-EU ‘이혼합의금’ 갈등
:
정치적 위기에 시달리는 유럽 지배자들
찰리 킴버
230호
2017. 11. 22
유럽 곳곳에서 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는 [3월] 총선 후 [10월 말] 내각을 구성하기까지 225일이나 걸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스페인의 라호이 정부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맞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 기성 정치권은 꾀죄죄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심지어 부패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공직 취임이 금지된 …
중동
:
트럼프의 개입 아래 격화하는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김종환
230호
2017. 11. 22
미국의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흔들고, 사우디의 야심찬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이 이란을 겨냥해 각종 군사적 외교적 모험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불안정하던 중동 질서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11월 초 레바논 총리를 소환해 사임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헤즈볼라에 대한 …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박재순
230호
2017. 11. 22
전국건설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11월 28일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한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경투쟁의 핵심 요구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의 통과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
《기지국가》(데이비드 바인 지음, 갈마바람)
:
해외 미군기지의 해악을 낱낱이 폭로하다
김어진
230호
2017. 11. 22
이 책은 해외 미군기지 800여 곳의 민낯을 보여 주는 대작이다. 저자가 10년 넘게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를 직접 오가며 써낸 이 책은 실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연대기”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들은 “1940년 9월에 탄생했다.” 루즈벨트가 “영국 식민지에 있는 공군·해군 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받는 대가로 파산 일보 직전인 동맹국에 …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지면
김지윤
230호
2017. 11. 22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
시진핑 권력 강화
: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이정구
230호
2017. 11. 22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는 ‘또 한 명의 시황제 탄생’이라고 할 만큼 시진핑 권력이 증대됐음을 보여 줬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이을 후계 지도자(들)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그 이유다. 2018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추가될지 그리고 국가 주석직의 임기 제한(“연임은 2회를 초…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을지병원 노동자들
:
당장 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은영
230호
2017. 11. 22
대전과 서울의 을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병상 가동율이 3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터무니없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막가파식 흠집내기라고 노조를 비난한다. 그러나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은 각각 타사립대학 병원의 60퍼센트, 70퍼센트에 불과하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측…
헐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유죄 판결
:
어떻게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을까?
지면
세이디 로빈슨
230호
2017. 11. 22
오랜 성추행·성폭력이 폭로돼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틴이 지난 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당시 본지에 실은 번역 기사를 재게재한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세이디 로빈슨이 사회에 만연한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지 살펴 본다.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오랫동안 …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이정원
230호
2017. 11. 22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임금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해 올해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3.5퍼센트 인상조차 못 한다며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기본급을 3.5퍼센트 올리려면 조정수당 5.4퍼센트 삭감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상분보다 삭감액이 커 총 임금은 …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조셉 추나라
230호
2017. 11. 22
이 글은 같은 제목의 조셉 추나라 글을 축약한 것이다. 추나라는 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윤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경제 위기는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급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사회주의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의 전문은 《마르크스21》 22호에 실려 있다.세…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지면
최미진
230호
2017. 11. 22
한샘과 현대카드 여성 노동자들의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통칭)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공감과 분노가 크다. LG생활건강,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에서는 관리자의 성희롱 문제 해결이 최근 파업의 주요 요구의 하나였다.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연습을 강요한 성심병원의 성차별적 갑…
후보 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지면
김하영
230호
2017. 11. 22
민주노총 임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꼭 2주가 된 지난 11월 19일 TV토론이 열렸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선거의 단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좌-중-우 구도가 자리잡았다. 2번 이호동 후보조가 투쟁 우선과 노정대화,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가 노사정위 아닌 새로운 틀로 사회적 대화 참여, 3번 윤해모 후보조가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지면
김영익
230호
2017. 11. 22
11월 20일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때문에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을 지켜본 후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
한서희-하리수 논쟁
: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지면
양효영
230호
2017. 11. 22
11월 11일,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이하 호칭 생략)가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한서희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글도 써 달라고 부탁하자, 한서희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한서희의 발언은 사회에서 지독한 차별과 냉대를 …
국민의당 김경진은
: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성지현
230호
2017. 11. 22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진은 '성적 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김문성
230호
2017. 11. 22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결과가 부진하자, 혁신을 모색해 왔다. 올해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바꾸고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 혁신안은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자 연대〉 관련 기사)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 창원 등 조직 노동자 당원이 많은 지역의…
독자편지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을 잘 정리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
서예나
230호
2017. 11. 22
이 글은 기사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에 대해 한 독자가 보낸 독자편지다.‘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을 잘 정리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동성애 혐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내용 또한 언급해 …
오스트리아
:
나치 자유당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0호
2017. 11. 23
11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정당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규모의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참가자들은 손에 촛불과 횃불을 들고 정부 건물이 밀집된 구역을 인간 띠를 만들어 에워쌌다. 지난달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이 자유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오스…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종파주의란 무엇인가?
던컨 핼러스
230호
2017. 11. 27
던컨 핼러스가 1985년에 쓴 글이다.종파주의라는 말은 너무도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것이 뜻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해명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러저러한 투쟁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조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면 종파주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만약 자기 단체의 정치가 옳다고 믿거나 적…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석중완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견 은폐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흘 만에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청년·학생 단체들 12곳(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장우성
230호
2017. 11. 27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표결이 시도됐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민주당)과 3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간사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주 68시간 노동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인정, 연장-휴일근로 중복 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이다. 한마디로 노동시…
국민의당 김경진 규탄 기자회견
:
김경진은 성소수자 차별적 국가인권위법 개악 시도말라
양효영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김경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경진은 실정법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항목을 빼는 개악안을 발의하려 한다.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런 본질을 물타기하려고, 김경진은 …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4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협상: 전쟁에 목매는 지배자들
230호
2017. 11. 28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대학살로 점철된 제1차세계대전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러시아 혁명의 크고 작은 투쟁마다 빠짐없이 제기됐다.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이끈 소비에트 정부에게 평화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 소비에트는…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이 신차 강제 투입에 반대해 파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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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사측에 맞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정동석
230호
2017. 11. 28
11월 27일 11시 30분, 현대차 1공장 의장부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사측이 신차 ‘코나’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 강제로 물량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파업은 오늘(28일)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24일)에도 해당 공정인 1공장 2라인은 대의원·현장위원들의 저항으로 10시간 가까이 생산이 멈췄고, 작업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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