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엉터리 정규직화(자회사 방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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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무석 260호 2018. 9. 27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42명인데, 일부 선수들은 군입대를 미루던 중 병역 특례를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비난받았다.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그 논쟁에서 나오는 개선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병역…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제국주의 간 쟁탈전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을 불러 모았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시진핑은 총 120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풀겠다고 약속했다. 부채 탕감도 공언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채권자임을…
스웨덴 총선:
‘지상의 천국’에서 어떻게 나치 정당이 급부상했는가

지면 마이클 로버츠 260호 2018. 9. 27

스웨덴은 오랫동안 ‘혼합경제’의 대표 주자로 여겨져 왔다.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복지국가, 평등,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도 여겨졌다. 그러나 [9월 9일] 스웨덴 총선 결과로 그런 신화가 산산조각났다. 총선 결과, ‘혼합경제’의 기수라 일컬어지던 사민당은 제1당 자리를 지켰지만 간신히 28퍼센트를…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지면 김우용 260호 2018. 9. 27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안우춘 260호 2018. 9. 27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0일 충북 단양의 석회제품 생산업체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다섯 달 만에 집단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은 97.6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김종현 260호 2018. 9. 27

9월 2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12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시흥캠퍼스 사업은 서울대학교 당국이 교육적 목적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윤추구를 위해 학생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추진한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이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한 학생…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이현주 260호 2018. 9. 29

정부의 야만적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며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8미터 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신정환 260호 2018. 9. 29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임준형 260호 2018. 10. 1

9월 30일 부평역 근처 광장에서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가 열렸다.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등 약 120명이 참가했는데, 미얀마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집회는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발언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제국주의 간 쟁탈전

스웨덴 총선: ‘지상의 천국’에서 어떻게 나치 정당이 급부상했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스웨덴 총선:
‘지상의 천국’에서 어떻게 나치 정당이 급부상했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