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도정치의 위기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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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지면 이원준 268호 2018. 11. 28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울 북서부 권역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이 마비된 것이다. KT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됐다. 통신 사고는 단지 불편한…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11월 23일 유가가 배럴당 47파운드[한화로 약 6만 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근 1년 이상 동안의 최저치를 찍었다. 약 두 달 전 유가는 배럴당 67파운드[한화로 9만 5400원]까지 올라 근 4년 동안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말이다. 물론 시장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국인 정치학자 사이먼 브롬리의 말처럼 석유는 “전략적 상품”으로, 정…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지면 김승주 268호 2018. 11. 28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
프랑스: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11월 25일 프랑스 전역 2000여 곳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거의 30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며 격렬하게 싸웠다. 프랑스 정부는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적 중도파”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한발 물러설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형광 노란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놓아야…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선민 268호 2018. 11. 28

8월과 10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측은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택배 노조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에 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을 환영하면서 물류센터에서 7개월간 …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김재원 268호 2018. 11. 28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이전보다 극심해진 가운데 실시된 타이완(대만) 지방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은 중국과의 통일 주장을 고수하는 국민당에게 완패했다. 대만 총통이자 민진당 주석(당 대표)이기도 한 차이잉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민진당의 이번 패배에 대해, 대만 …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면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268호 2018. 11. 30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6기 전국건설노조 임원 선거에서 좌파 선본인 기호 1번 이영철-김규우 후보조가 당선했다. 이영철 후보조는 63.5퍼센트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투표율 73퍼센트).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우경화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건설노조 …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박설 268호 2018. 12. 1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김태양 268호 2018. 12. 2

11월 27일 고려대학교 에서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부수기’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12월 8일 ‘난민혐오반대! 대학생 행동’ 집회를 준비하는 12개 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예멘 출신 난민 야스민 씨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가 연사로 왔다. 올해 4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프랑스: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프랑스: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