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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1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10월 21일
~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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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총선 -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기 위한 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조지 W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선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 불과 3년 전만 해도 잔혹한 탈레반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 자유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그러나 현실의 아프가니스탄 선거는 아름답기는커녕 완전 난장판이었다. 이번 선거에 등록한 유권자 수는…
수수료 수입 늘려 수익성 추구하는 은행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장 최광“이번 [럼스펠드의 자이툰 부대] 방문으로 인해 이라크 현지 테러 단체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 최진태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미국에 우호적이 아님에도 아직도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
이렇게 생각한다 - 이주노동자와 무슬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직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였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실에서는 특히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협박, 그리고 …
이렇게 생각한다 - 테러 위협의 대안은 철군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 파병을 밀어붙여 국민 전체를 테러 위협에 노출시킨 노무현 정부가 이제 테러 위협을 빌미 삼아 시민적 권리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까지 정당화하려 한다. 지난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에 연사로 나선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은 지난 9∼10일의 간부결의대회에 대해 “경찰청장이 테러와 연결시켜 불법이라며 각 대학을 봉쇄했다”고 폭로했다. 테러…
기업이 사회운동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기업이 사회운동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주장이 NGO들을 중심으로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는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과 NGO의 유쾌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포스코, 교보생명, CJ, KT, 한화, 이랜드 등 10여 개 대기업 ‘사회 공헌’ 실무자들이 사…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온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력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운운하며 고교등급제와 함께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도 요구하고 있다.이들 대학들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
열우당의 보안법 폐지안 - 무늬만 ‘폐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나라당과 우익들은 친북 활동과 폭동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며 일제히 초강경 마녀사냥에 나섰다.그러나 열우당의 폐지안이 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받을 만큼 진보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열우당의 폐지안은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완전 폐지안’이 아니다. 그것은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보…
이라크에 자유를 ― 점령군은 당장 떠나라!
지면
조지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리스펙트(존중연합) 소속 의원 조지 갤러웨이가 팔루자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공격과 그에 맞선 영웅적 대중 저항을 설명한다.팔루자에 대한 가장 끔찍한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불법 점령군은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다. 공격은 무슬림 라마단 첫 날 시작됐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가장 냉혹한 모욕이었다. 영국과 유럽 뉴스 채널은 알자지라가 아…
명령을 거부한 ‘애국’ 병사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이라크 주둔 미군에서 명령 거부 사건이 발생했다. 주(州)방위군으로 구성된 제343 병참중대의 부대원 19명은 바그다드 부근으로 향하는 전투기 연료 수송 작전을 “자살 작전”이라면서 거부했다. 가족에 따르면 명령 거부를 주도한 3인은 군에 대한 “열혈 충성파”이자 “맹렬 애국자”였다. 마이클 버틀러 상사는 24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1991년 걸프전에도 참전…
유럽사회포럼
지면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부시와 블레어의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아닌디야 바타차리야 / 카를로 웅가렐리“전쟁, 사회운동, 정당” 토론에서는 운동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대두됐고 유럽사회포럼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 중 하나였다.전쟁저지연합의 앤드류 머레이는 반전 운동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좌파 의원인 다이앤 애보트는 토니 블레어…
마르크스주의에 봄은 오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1999년 11월 시애틀 시위로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 운동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정치적 급진화의 거대한 물결은 수많은 청년들을 이런저런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로 이끌었다.오늘날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대변자들―나오미…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동성애자의 진정한 평등은 여전히 쟁취해야 할 과제다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빅토리아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동성애자들은 국가의 박해를 받았다. 흔히 경찰들은 함정 수사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을 체포했다.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성 지향을 숨겼다. 지난 30년 동안 최악의 법률적 제약과 차별은 종식됐다. 동성애자에 대한 대중의 편견도 많이 완화됐다. 오늘날 주요 TV와 라디오의 연속극은 모두 동성애자…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 자이툰 부대는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파병 연장 동의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럼스펠드의 자이툰 부대 방문 이틀 뒤인 10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은 “파병연장동의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며 럼스펠드의 “이례적 방문”과 “격려”에 화답했다. 원내대표 천정배는 이미 지난달 30일 미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를 만나 “이라크 파병 목적 달성을 위해 연장을 적극 고려하는 게 바람…
혁명적 신문 - 민중의 심금을 울리는 신문은 ‘대량 설득 무기’다
지면
폴 먹가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1789년부터 1794년에 걸친 프랑스 대혁명은 혁명적 신문들이 사태 전개를 좌우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 혁명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치른 결정적 전투였다. 혁명은 왕과 귀족의 낡은 봉건적 질서를 일소했다. 상인·의사·법률가 등의 중간계급이 지배하는 국민국가가 출현했다. 옛 질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
존 케리는 어떤 사람인가?
지면
알렉산더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알렉산더 콕번은 케리의 베트남전 참전 기록을 보면 지금 미국 대선에서 자유주의적 좌파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흉악한 살인자일 뿐임이 밝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콕번은 〈카운터펀치〉 편집자이다.케리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격렬한 반전 연설을 하고 나서 곧바로 징집영장에 서명하고 베트남에 가서 싸운 자다. 그는 반전 시위에서 친구한테서 빌린 …
성매매방지법 논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뒤이은 단속 강화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는 분명 역겨운 주장들이 많다. 성 착취 사업에 타격을 입은 포주들의 항의나 성 산업에 가하는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항변이 대표…
이라크는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지면
월든 벨로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필리핀의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월든 벨로가 우리 운동이 이라크 저항세력을 지지하고 점령의 즉각 종식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월든 벨로가 지난 달 레바논에서 한 연설 “반전 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Where next for the anti-war and anti-globalisation movements?)…
독자편지
독자 편지 -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마숨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원이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조직원인 방글라데시인 3명을 지난 4월 강제추방했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최근 …
REVIEWS
지면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서평전쟁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미국 청년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팀 오브라이언 저/김준태 역 | 한얼미디어한 미국인 청년이 있다. 그는 스물 한 살이었던 1968년 6월 17일에 징집영장을 받게 된다. 그 무렵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그랬듯 그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가족을 포함…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운수 노동자 결의대회10월 16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철도·화물·택시 운수 노동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지난 해 파업 패배의 아픔을 겪은 철도 노동자 3천여 명이 먼저 ‘특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한다. 이런 근…
공무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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