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뒤이은 단속 강화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는 분명 역겨운 주장들이 많다. 성 착취 사업에 타격을 입은 포주들의 항의나 성 산업에 가하는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항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반발을 모두 이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포주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기도 하다. 단속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된 성매매 여성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또, 수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에 나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성매매 여성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데서 포주의 개입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그저 포주의 강요에 의해 들러리 선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지만 빚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여성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여성들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하지 현실 여건상 그만둘 수 없어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여성들에게 당장 성매매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성매매방지법이 포주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도 단속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탈성매매’ 유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또다른 억압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방지법을 진보적인 것으로 환영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조항들에 이상하리만치 둔감하다.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거나 형사 처벌(‘자발적 성매매’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다)하는 데도 새 법을 환영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태도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자활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보호시설’에 여성들을 수용해 한 달에 고작 10만 원씩 지급하며 꽃꽂이나 재봉처럼 실효성 없는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게 고작이다.
실업자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뚜렷한 취업 전망도 없는 ‘자활 대책’을 반길 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성매매 여성들은 없다. 취업을 해도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은 성매매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직장이란 장시간 노동에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는 일밖에 없다.
애초에 가난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여성들을 다시 가난으로 내모는 게 진정한 성매매 탈출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거대한 빈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성매매는 범죄로 취급돼 탄압받았지만 어디서도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 불법화는 도리어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매매 과정에서 구타와 폭력,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성매매를 없애지도 못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성매매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성매매 문제를 도덕적 비난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을 넘어 빈곤과 불평등, 성 억압을 낳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사회 운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