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상 최대 흑자라는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총 흑자 규모가 3조 6천3백1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1997년 경제 공황 이후 은행 부실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채택한 은행 건전성 강화 정책과 선진 금융 배우기가 낳은 이런 결과는 서민들의 은행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미국은 은행 총수입의 27.7퍼센트가 수수료 수입 비중이라며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 확대 정책의 주된 피해자는 역시 서민들이다. 최근 4년 간 수수료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8배가 넘는다. 최근에 기업이나 부자들(VIP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도 대폭 인상되기는 했어도 그렇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서민 고객이 가장 많고 다른 은행에 비해 기업금융보다 가계금융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이 수수료 수입 규모도 2조 4천3백67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은행 수수료에 대한 원가 논쟁이 일기도 했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은 은행들도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은행들은 이런 정책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 수수료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 경기 변동과 관계 없이 수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 주로 일선 영업점 창구 고객인 소액 고객들을 점차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잠재적인 수익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과 확대 정책은 이들이 일선 영업점의 창구를 찾지 않게 만드는 인터넷뱅킹/모바일(핸드폰)뱅킹/폰뱅킹서비스의 강화나 공납금 수납 서비스 중단 등의 정책과 함께 진행된다.
금융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창구 고객이 감소하면 인력 감축에도 유리해진다는 점을 잘 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함께〉 독자들은 은행권 노동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을 물어 가며 인터넷뱅킹 사용을 줄여야 할까? 그렇다고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다함께〉 독자들의 규모에 비해 은행 고객의 전체 규모는 수만 배가 넘기 때문이다.
은행에게 고객은 이윤의 다른 이름이며, 고객에 대한 차별은 결국 노골적인 이윤 추구를 전면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짜증과 억울함의 본질은 친자본적인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이 대주주들과 금융자본의 수익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 이윤의 논리가 침투해 있다. 이윤의 논리에 반대하는 우리의 저항도 더 광범하고 일상적이며 대중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