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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간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면 부유세라고 하면 금방 알아 듣는다. 가진 만큼 세금 내라는 것”이다.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간판공약이었다. 부유세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부유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이정희 대표의 방안은 기존 부유세 방안보다 명백히 최상위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의 양을 줄인, ‘결과적’으로도 후퇴다.

이런 후퇴가 노동자들이 복지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적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정희 대표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조세 저항

이정희 대표가 우려하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 목적과 세금 부담 대상이 분명한 부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81퍼센트가 부유세를 지지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물론 재벌, 조중동, 집‍·‍땅 부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강력한 조세 저항을 벌일 것이다. 그런 조세 저항을 막고 부유세를 관철시키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그런 투쟁을 건설할 생각은 않고,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려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세금도 같이 올리는 ‘보편적 증세’를 기웃거린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노동자 투쟁 건설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이정희 의원이 강조하는 ‘유연한 진보’가 부유세 후퇴를 뜻해선 안 된다. 이정희 의원이 교훈으로 삼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득권 세력에게 거듭 타협하고 후퇴한 결과였다.

이정희 대표는 이런 실패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권영길 의원의 비판처럼 “부유세의 ‘정신’이 아니라, 부유세 정책을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