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상호포격 이후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고, 일본도 대 중국 군사력을 높이려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대거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무려 7백40조 원을 들여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려 31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것도 모자라 국방부는 2015년까지 국방예산을 4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늘리고 있다.

이미 연평도에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포가 추가로 설치됐다. 집속탄은 큰 폭탄 하나에 5백여 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이 들어 있다. 집속탄을 한꺼번에 쏘아대는 다연장 로켓포는 축구장 12배 면적에 수류탄 6천여 개를 떨어뜨린다. 그 잔혹함 때문에 1백8개 국가가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무기에 정부는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책정했다.

K-9 자주포와 한 대에 1천억 원이나 하는 F-15K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도 1조 4천억 원을 쓸 계획이다.

한 해 쓰이는 군비 30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과 전국민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돈이 왜 군비에 쓰여야 하는가?

게다가 정부는 군비를 늘리면서 복지예산은 인정사정없이 삭감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1백만 명에 이르는데도 결식아동 예산 2백8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 지원 예산 3천7백억 원을 삭감해 그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던 차상위 소득층 학생 5만여 명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백30억 원, 보육 지원비와 독거노인·장애인·빈곤층 지원비 등도 삭감했다. F-15K 전투기 몇 대만 사지 않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학기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고, 반지하 방에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켜고 자다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비를 늘리느라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정신나간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군비 증강은 다른 나라를 자극해 동아시아 불안정을 더 키울 뿐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미 남한은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이다.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북한 GDP를 넘어섰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9배가 넘었다.

반면 이명박 집권 기간에 대북지원액은 1백40억 원밖에 안 됐다. 군비를 늘리는 데 쓸 돈을 북한 민중의 굶주림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긴장을 부추기는 군비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