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9페이지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