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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폐막식
:
기후정의 운동이 칸쿤에서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하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6
4월 22일 코차밤바 축구경기장에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폐막식이 열렸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마친 공식 참가자 2만여 명 외에도 볼리비아의 학생·청년·노동자 들 수만 명이 폐막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차베스와 모랄레스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 토론
: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지구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3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코차밤바에 있는 바예 대학에서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은 영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의 공동전선인 ‘기후변화 캠페인’이 주최한 것이다. 쿠바, 아르헨티나, 뉴욕, 시카고, 한국, 남아공, 칠레에서 온 기후정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60여 명이 토론에 참가해…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기후 부채’ 토론
:
“채무자는 지배자들이고 채권자는 민중입니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3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티퀴파야 레기나 호텔에서 기후부채에 대한 패널 토론이 열렸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 등이 발표에 나선 이 토론에는 수백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첫 발표를 한 매튜 스틸웰은 기후부채 개념을 소개하고 ‘이는 이미 유엔에서도 어느 정도 정식화 된 의제’라고 밝혔다. …
핵안보 정상회담은 핵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47개국 정상을 초청해 핵무기에 관해 논의했다. 오바마는 러시아와 협상해 두 나라의 핵탄두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오바마는 자신을 전쟁광 조지 부시와는 다른 평화의 사도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상회담은 이란을 경제 제재와 군사 침략으로 위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심지어 오바…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강동훈
레프트21 29호
2010. 4. 12
4월 10일 〈레프트21〉이 주최하고 ‘다함께’가 주관한 ‘코펜하겐에서 볼리비아 코차밤바로 ─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 이후,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의 호소로 4월 19일부터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이하 볼리비아 기후회의)를…
핵안보 정상회담
:
구 체제를 지속하는 오바마의 신 핵안보 체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탄 오바마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그러나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 4월 6일 발표된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보면, 오바마의 새로운 핵안보 체제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위선과 (의도…
원자력(핵에너지)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③
:
핵에너지는 비싸고 반환경적이며 위험한 군사 무기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핵발전소를 늘려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핵발전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핵발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도입한 에너지 중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다. 주요 투자자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어마어마한 정부보조금을 쏟아 부어도 “신용 위험이 너무 높아…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면
이헌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핵발전소 수출과 뉴스 속보,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 어느 나라나 핵에너지를 둘러싼 이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핵무기 개발·확산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반대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대량생산, 중앙집중, 거대 기술이라는 핵에너지의 특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
원자력(핵에너지)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①
:
핵에너지는 과연 안전하고 깨끗한가
지면
토니 스턴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환경운동 세력 일부는 핵이 녹색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발전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일 뿐이다. 원자로는 지구를 오염시킨다. 모든 핵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라늄을 채취하고 처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폐기물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방…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언론들이 어찌나 요란법석을 떨며 보도했는지, 이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비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핵 발전소는 ‘예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다. 이번 …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9일“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몇 가지 ‘명박스러운’ 대목들이 먼저 눈에 띤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핵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의 60퍼센트로 늘리고 핵발전소를 매년 2개씩 외국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
《CO2와의 위험한 동거》 (조지 몬비오, 홍익출판사) / 《원자력은 아니다》 (헬렌 칼디코트, 양문)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들
지면
김민정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김민정은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환경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조선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25도를 넘나드는 한낮 기온에 가을의 묘미를 잃어가고 있듯이 지구온난화는 현실 그 자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연구해 온 저명한 환경운동가 조지 몬비오는 《CO2와의 위험한 동거》에서 긴급하고 고민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기후학자들의…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이명박은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을 축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이란, 햇빛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정부가 사들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뻔뻔스럽게도 뒤통수를 먼저 친 다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욱이 최근엔 핵발전소 11기를 추가…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핵발전 확대 시도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김종환
맞불 53호
2007. 7. 26
지난 16일, 일본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유출되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통들이 쓰러져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났다.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소량으로도 백혈병·뇌종양·백내장·불임·수명단…
고리 1호 핵 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김종환
맞불 52호
2007. 7. 13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 핵발전소를 10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말에 “10년 수명 연장”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리 1호기는 1967년에 설계돼 올해로 설계시 설정한 수명 30년이 다됐다. 물론 이 ‘설계수명’조차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체르노빌 사고 20년 - 핵발전이 아니라 대안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치명적 방사능이 분출했고 유럽의 절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고 발생 순간에 31명이 즉사했고 옛 소련 정부가 강제로 밀어넣은 소방관들과 노동자들 2백여 명이 방사능 관련 질병을 앓다 죽었다.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대 12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평 - 노무현의 ‘교육 개혁’ 사기극에 대한 통렬한 고발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 정진상 엮음│책갈피《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들이 대부분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온 교육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의 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잘 폭로하고 있다.…
사소한 개혁조차 두려워하는 사학재단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 등 사학을 운영하는 많은 종교재단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사학재단들은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이번 사학법의 핵심 취지는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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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