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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난방비 폭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만이 커지는 사이, 기후 운동 내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기후 활동가의 냉담한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스요금 인상의 체감 폭이 큰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11월보다 12월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일종의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김태양 447호 2022. 12. 30

12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과 투자 부문을 규정하는 정부 기준이다. 정부가 밝힌 K택소노미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도 K택소노미는 기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지면 장호종 421호 2022. 6. 14

고리 2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3일 고리 2호기의 냉각재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에 불이 나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석 달 동안 정기검사를 받고 5월 30일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또 고장이 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9년이나 운영됐고, 내년이면 …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부산 탈핵 집회: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발전 지속 입장을 비판하다

오선희 406호 2022. 3. 8

3월 5일 부산 서면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부산경남 탈핵시민 공동행동’이 열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 집회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icoop 생협,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등 탈핵부산시민연대 소속 단체들과 부산기후용사대, 청년문화행동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LG 태양광 사업 포기는 친환경이 이윤 앞에 뒷전임을 보여 준다

김종환 405호 2022. 2. 25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는 연간 1~2GW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버려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알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나 〈조선일보〉 등이 핵발전소 2기(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 보류를 두고서 투자 낭비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LG전자의 태양광…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다. 저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지면 장호종 373호 2021. 6. 1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4월 말에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두 책은 서울 시내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조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은 내놓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을 비롯해 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이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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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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