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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우익들이 “‘교수 사냥’ 실패하자 ‘교사 사냥’”(손석춘, 〈오마이뉴스〉 칼럼)에 나섰다.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무릅쓰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교조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월 14∼18일 전국에서 공동수업을 할 계획이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
핵폐기장 - 주민투표 사기극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포항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한쪽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설 최소한의 수단조차 박탈당한 채 투표를 치러야 한다.게다가 주민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가하면…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교원평가제 논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정부는 교원평…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송도 국제학교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송도에 세워질 국제학교의 윤곽이 드러났다. 송도 국제학교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송도 내 2만 평 부지에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다룰 국제학교를 두 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보통 노동자 1년치 봉급보다 많은 연간 2만 달러(약 2천만 원)에 달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국인 입학 허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교육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자본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2년 전 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남기고 아파트 베란다의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수능 이후 이틀 만에 “어머니, 수능시험을 잘못 봐서 죄송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 학생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편집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박정훈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위원장으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Q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학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
부안 투쟁: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어설픈 “중재안”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벌여 온 부안 주민들이 마침내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들었다. 부 안 주민대책위는 12월 2일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한 정부의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은 기자회견에서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내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 신청을 받고 그 때까지 핵폐기…
부안 항쟁 현장을 가다:
노무현 "토론 공화국"의 허구성을 입증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마침내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1월 17일, 4차 공동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부안대책위)의 최종 제안을 정부가 거부했고, 다음 날 부안대책위는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그 날 촛불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부쳐 - 핵 없는 세계는 몽상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19세기 이래로 전 세계 인구는 6배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80배 증가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1백만 년에 걸쳐 축적한 자원을 단 1년 만에 태워 없애고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러 보고서들은 2010년 이후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면…
승리를 눈앞에 둔 핵폐기장 반대 투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핵폐기장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청와대는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참여수석 박주현은 “청와대의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9월 26일 …
핵폐기장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지난 8일 부안 군수 김종규가 부안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김종규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뒤 잠적해 거의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그날도 주민들은 내소사 앞에서 한참 동안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빠져나가려 했다. 노무현은 이 사건 직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현장을 가다:
부안 주민들은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8살 먹은 내 딸은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기형아를 낳는다고, 시집을 못 간다고 불안해 합니다.” “등교 거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은 당선되더니 원칙은 없고 반칙만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밀실, 졸속 행정에 경찰 폭력만 있다. 차라리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다.” “교장, 교감들도 학부모, 학…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핵폐기장은 죽음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7월 22일, 비가 내리는 부안 읍내는 온통 노란색 천지였다. 노란 깃발이 집과 상가,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 안테나에서 날리고 있고, 길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노란색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핵폐기장은 곧 죽음이다”, “매향노 김종규 군수는 퇴진하라” 거리에는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가슴에는 “핵은…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달콤한 유혹, 회색빛 유토피아

지면 이승화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달콤한 유혹, 회색빛 유토피아이승화(반핵국민행동 간사) “난 몰러, 남들 하는 대로 하는겨.” “여자들은 바깥 양반 하는 대로 하는기제.” “암! 군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야지.”현재 핵폐기장 후보지로 떠오른 전북 부안군 위도를 찾았을 때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다. 90퍼센트 이상이 찬성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반대:
"전력대란"을 협박하며 핵발전을 강요하는 정부

지면 양이원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후보지 네 곳(전남 영광, 전북 고창, 경북 울진·영덕)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198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번 마지막 시도는 굴업도 핵폐기장이었는데, 1년여 힘겨운 싸움 끝에 해당 부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결국은 백지화됐다. 사실, 이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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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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