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국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이정원 정부의 이주 노동자들 마녀 사냥은 해를 넘겨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지금까지 11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다. 법무부는 추방 정책을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신설, 인력 증원 등 단속 인프라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