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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대물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오랜 기간을 떨어져 지내는 신세다.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와 가족 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미등록 신분이다 보니 그 자녀도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간에 결혼을 해 가족을 이룬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아노아르 연행 이후 모여 공동 활동을 펼쳐 온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적극 추진해 열렸다. 더구나 이 날 집회는 이주노조의 인권위 농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 1백5십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명이 집회에 모였다. 집회는 윈디시…
이주노동자 인권위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5일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이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갇혀있고, 그것을 인권위가 동조했다는 점에 분개했다. 항의 농성은 탄압 때문에 위축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연대가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 간의 연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을 거부했고, 2003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노…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2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문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 진정인은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돼 건강이 삼각하게 악화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
프랑스 소요 이면의 절망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외곽의 센느-생드니 지역은 ‘방리유 루즈’(붉은 교외)로 불린다. 이 전통적 노동계급 지구는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프랑스 공산당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곳은 197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에서 온 새로운 이주노동자 집단이 노동계급 지구에 정착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프랑스 …
소요에서 대안의 건설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992년 미국 흑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미국 운동은 아직 1980년대 패배의 경험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운동과 좌파 운동이 게토의 무슬림 이주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존재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노동권 공격과 사유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진행중이고, 유럽헌법 부결을 이끌…
차별이 낳은 분노의 폭발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빈민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정부 건물을 공격했다. 저항이 지중해 해안부터 독일 국경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밤마다 소요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맞서 싸우고 있고, 프랑스 경찰은 지금 상황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군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
‘인간사냥’에 맞선 마석 주민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7일 오후 1시경 마석 성생 공단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은 사전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담을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와 이주노동자 31명을 순식간에 연행했다. 연행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을 개 패듯 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에 격분해 단속 차량 앞을 막고서 농성을 벌였다…
여성 이주자들과 이혼의 자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최근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체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여성의 거주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외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나 한국인 부모 등 가족 부양 사유가 있을 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9월 9일 동지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를 읽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이주 투쟁을 하는 다함께 동지들을 보면서 이주 동지들이 투쟁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동지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기쁩니다.5개월이 지나버린 감옥 생활은 한때엔 혼자 생활할 줄 알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
미국 인종차별의 근원과 진정한 해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가져온 재난에 놀랐다.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대다수가 가난한 흑인인 것에 놀랐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흑인을 노골적으로 2등시민 취급하는 것에 다시 놀랐다. 콘돌리자 라이스, 콜린 파월 같은 정부 고위관료가 있지 않은가? 2004년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식에서 흑인이 남녀 주연상을 독식하지 않았던가? 대다수 흑인들은 분…
서평 - 히잡 착용 금지와 인종 차별주의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박단│책세상
지면
유범현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부시의 이라크 전쟁,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 강화, 반제국주의 저항이 교차하는 오늘날 무슬림을 이해하는 것은 좌파에게 매우 중요하다.이 책은 프랑스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어떻게 증대했는지, 좌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보여 준다.2004년 3월 15일 프랑스에서 공립학교 교내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종교적 상…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고용허가제 시행 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2만 3천4백32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의 삶을 말한다. 샤켈 아흐메드 샤킬(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 대행)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단속 과정…
7ㆍ17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멋진 어울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7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는 성공적이었다. 6백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서울과 경인 지역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끔찍하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강제력 행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이주노동자 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방어 집회를 개최한다.이 집회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여는 집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정부는 명동성당에서 3백81일 간 농성을 벌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주노동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아노아르 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노아르가 동지들에게
지면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더 많은 지원과 연대를 바랍니다”지난 5월 17일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는 아노아르 동지를 면회했다. 아노아르는 연행 과정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몸이 매우 불편했는데도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었다. “이것은 완전히 표적 연행이다. 정부는 나 개인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노조 만들 권리 없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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