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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위탁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면
조승희
맞불 14호
2006. 9. 25
정부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대한건설협회 등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년간 산업연수제 관리 기관을 맡아 온갖 송출 비리를 저지르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데 앞장서 왔다.산업연수제를 시행하자마자 중기협 연수협력단장이 송출업체한테서 뇌물을 받았고, 1998년에는 아예 중기협 …
방문취업제 논란 ─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지면
조승희
맞불 13호
2006. 9. 18
법무부와 노동부가 25세 이상 중국·옛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방문취업제는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중 자유왕래 허용, 취업 가능 업종 확대, 취업 절차 간소화, 작업장 이동 자유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 옛소련 지역 동포들인 '단순노무'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고용허가제 2년 - “우리의 삶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지면
맞불 7호
2006. 8. 7
한국에 온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동료들이 자살하거나 개처럼 맞으며 끌려갔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거나 시늉만 냈던 거죠. 단속에 걸려도 그것이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지난 5월 21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는 안산에서 열린 ‘누르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노동허가제 촉구’ 집회 참가 뒤에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테러 용의자’ 첩보가 있다며 그를 끌고 갔다. 그러나 압둘 사쿠르는 테러와는 관계없는 평범한 이주노동자였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그를 풀어주지 않고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고 곧바…
한국 정부의 추방이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를 죽이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또 한 명 죽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부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3층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건은 터키 출신 이…
이주노동자 죠비를 석방하라!
지면
김윤식,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25일 오후, 일산 가좌동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조 조합원 죠비(방글라데시)가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단속반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그는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11∼14세의 어린이들과 50세 이상 고령의 노동자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2시간 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이주노동자…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돌아오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일시보호해제로 석방됐다. 아노아르는 지난해 5월 14일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 연행돼 보호소에서 11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 아노아르는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아노아르는 단속으로 잡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 만에 추방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보며 1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최장기 보호소 수감자로서,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한다고 갖은 생색을 냈다. 그러나 막상 지난 해 4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직후 선출된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체포해 10개월이 넘도록 구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1일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 9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을 내리고 강제 출국을 통보한 바 있다. 1988년에 분출한 버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은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피해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도 이들…
이주노동자 하셈을 석방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29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하셈 동지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최근 이같이 공장 안까지 쳐들어와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통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다.하셈 동지는 이주노동자 운동 초기부터 중요한 지도적 구실을 해 온 활동가이다. 명동…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 6월 7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과 강제 단속·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주째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인천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무려 3천3백6명을 단속했는데, 이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출입국관리…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5일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를 납치하듯이 체포해 현재 추방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노조 설…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라주,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동대문 6월 2일 창신동과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원회 주최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종로위원회, 성균관대 학생위원회, 이주노동자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이주노동자방송국, ‘다함께’ 종로지회 등에서 19명이 참가했다. 이 캠페인 때 이주노동자들 6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캠페인에…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태국 여성노동자들 8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앉은뱅이 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처지가 드러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처지가 드러날까 봐 감히 산재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설 연휴 이후부터 정부의 단속이 다시 심해지고 …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며칠 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태국 여성 3명이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걷지 못하고 기어서 들어와 자신들의 사연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안산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공약품을 다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8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회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이들은 보상도 못 받고 회사에 갇혀 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원 자히드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인 후세인 동지가 직장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원인 자히드 동지도 현재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자히드 동지는 3백80일 간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해 농성 투쟁을 벌여왔다. 해단 집…
이주노동자 추방말라
지면
안와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해 3백80일 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농성단 대표 안와르 동지가 농성 투쟁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얘기한다. 이 농성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시작했다. 우리 자신의 힘도 너무 약하고, 아무 도움도 없이 우리가 농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
이주노동자에게 마취총 쏘는 법무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 때문에 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11월 8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살인적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4만 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거의 깡패짓이나 다름없다. 단속반원들이 파이프를 들고 몰려 다니며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두들겨 패고 무조건 잡아간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건물 2∼…
독자편지
독자 편지 -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마숨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원이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조직원인 방글라데시인 3명을 지난 4월 강제추방했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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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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