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5.3퍼센트(전년 동월 대비)였던 물가상승률은 그해 7월 6.3퍼센트까지 치솟은 뒤 이후 6개월간 5퍼센트대를 이어 갔다. 윤석열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2퍼센트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졌다. 지난해 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퍼센트 줄었다. 2022년(-0.2퍼센트)에 이어 두 해 연속 감소한 것으로, 실질임금이 연달아 감소한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월부터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대 안팎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하고, 김밥 등 외식 가격도 크게 올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 줄에 3000원이던 김밥을 이제 5000원에 사 먹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 것이다. 라면, 돼지고기 등 서민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퍼센트 넘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척하고 있지만, 일회성 대책들을 재탕하고 있는데다 지원액도 턱없이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큰돈을 안 써도 수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고, 더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월부터 정부가 긴급 농수산물 가격안정 자금으로 마트 등의 가격 할인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금액이 고작 1500억 원밖에 안 돼 효과가 미미하다. 또, 할당관세 제도로 수입 과일·채소의 관세를 낮추고 있지만, 이미 수입 농산물 대부분을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재정 긴축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미한 정책만 반복하며 물가 인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며 말이다. 팬데믹에 따른 공급 사슬 병목, 가스·석유 확보 경쟁,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식량 가격 상승 압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러나 이런 요소들에 더해 윤석열 정부 자신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 구실도 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진행된 요금 인상 덕에 올해 1분기에 가스공사가 9215억 원, 한전은 1조 29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말이다.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 요금은 7월에, 전기 요금은 4분기에 올릴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용량이 적은 때를 골라 요금을 올려 대중적인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냉난방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세, 법인세 감면 등 기업·부유층 감세 정책을 추진해 기업 지원에 열심이었다. 총선 후에도 계속 유예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과 부유층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만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해, 공기업들의 적자를 메우고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마땅하다.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도 대폭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필품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