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건설 기업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 3조 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으로 펀드(리츠)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3월 27일에는 부실 부동산 PF 사업자에게 정부 보증을 9조 원 늘리겠다고 했다. 이미 PF 시장 지원을 위해 8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19일에는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그러나 “든든전세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퍼센트여서 ‘공공’임대주택 치고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10만 호 중 9만 호를 신축 주택으로 매입한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건설사들의 집을 사 주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냉대한 것이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4000여 명이다. 한 실태조사를 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가량이니 1조 8000억 원 정도면 정부가 이들의 보증금 전부를 구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행하지 못한 매입 임대주택 수가 2만 호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정의당이 보증금을 다 잃게 생긴 피해자들에게 30퍼센트라도 보전해 주자고 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마저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폐지를 내놨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전세 사기를 낳은 원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면서 실상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맡겨 둔 것이 근본 원인임에도 정부·여당은 시장의 이윤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 사기 문제는 오늘날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겨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장을 살린다며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 속에 주택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대규모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기층의 투쟁을 성장시키고, 노동자 등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