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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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335호 2020. 9. 9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확진자 추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급등했고, 정부도 ‘불가’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 끝에 결국 9월 7일 문재인 정…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피트 굿윈이 1983년에 쓴 ‘Is there a Future for the Labour Left?’을 김준효 기자가 편집·번안한 것이다.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지면 장호종 334호 2020. 9. 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뒤 9월 2일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34호 2020. 9.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향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금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지면 김문성 333호 2020. 8. 26

이 글은 8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8월 25일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분들[극우]의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친다.] … 극단적인 주장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33호 2020. 8. 26

8월 22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양제츠가 방한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양제츠와 서훈은 시진핑이 이른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양제츠-서훈 회담과 시진핑 방한 합의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중국 포위망 동참을 촉구하는…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지면 김승주 333호 2020. 8. 26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176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79석). 총선 직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해 우파 야당의 …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2호 2020. 8. 19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김승주 331호 2020. 8. 17

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고 박수현 군 아버지)가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법원·검찰·해경·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 기록물과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결과, 언론 보도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히 참사…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공식정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