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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김문성
237호
2018. 2. 14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삼성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 지금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들은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필요에 꼭 맞는 것들이었다. 노동개악,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자 투쟁 제압 등등.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너도나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돈을 내놓은 것은 이런 상황들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
부패로 쌓아올린 삼성
지면
김지윤
237호
2018. 2. 7
이재용의 부패·비리는 뿌리 깊은 삼성 정경유착의 최신판이다. 2005년 참여연대는 삼성이 그동안 정계에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이 86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규모의 비자금으로 행정·사법부에 영향을 끼쳐 왔다. 삼성의 역사는 부패와 비리로 뒤덮여 있다. 이병철은 1938년 삼성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삼성상회’를 세…
성명
삼성 이재용 석방
:
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2018. 2. 5
노동자연대가 2월 5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법원이 적폐의 일부임…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지면
김종환
236호
2018. 2. 1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탈북민 삶의 실태
: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김승주
235호
2018. 1. 12
2016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수준은 남한 일반인에 견줘 턱없이 열악하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전수 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130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후 생활비 기준 145만 원에도 …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지면
김지윤
235호
2018. 1. 10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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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