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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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애초 6월 13일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나온 노동자연대 성명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공표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당 득표 결과를 포함했다.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김지윤 248호 2018. 5.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속속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를 자신들의 (지지) 후보로 발표했다. 이 중 정의당과 민중당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입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노동당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공식정치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지방선거: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