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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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월 9일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행위로 사실상 이란과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파병을 거듭 촉구해 왔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는 1월 7일 KBS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청해부대의 대잠 무기를 보강하는 등 파병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본은 이미 미국 주도 연합 함대에 참가하지 않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병력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
다만 총선 등 정치적 부담 때문에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대중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파병 결정에 참여한 문재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중동에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란은 당시 이라크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런 부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히는 꼼수를 써 파병을 하려고 한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부담일 것이다.
게다가 한국 군함이 그곳에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파병을 해서
한편,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여러 언론을 통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호르무즈해협에 군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파병은 수많은 중동 대중을 전쟁 위험으로 내모는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것이다. 중동 대중의 피를 대가로 국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발상일 뿐 아니라, 국내외 한국인들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1월 9일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