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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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이 진보정당 상층 지도자들의 선거 책략일 뿐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또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속에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단지 상층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단결 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25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다함께의 참가 신청을 가로막으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의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다함께는 최근 이것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다함께의 일부 회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곧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을…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7호 2011. 5. 19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진보대통합을 우경화 방향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급진좌파를 계속 배제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다함께의 참가 신청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야권단일정당이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툭하면 “낡은 진보”를 들먹인다. 물론 진보가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로 진보적 원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후퇴를 정당화하고 진보정치에서 급진성을 제거하려고 할 때 ‘낡은 진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자세한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과연 야권연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는가?')한 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번 패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우파의 분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은 ‘야권연대’를 …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대통합’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대연합을 지지하지 않…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0

최근 김규항과 진중권이 〈한겨레〉 지면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김규항의 지극히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연호, 조국 선생이 얼마 전 낸 〈진보집권플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책이다. 과연 그런 정권교체가 ‘진보집권’인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삶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까지 왔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상설연대체의 성격과 목표, 과제 등을 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최영준 레프트21 48호 2011. 1. 13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로 치닿고 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는 2차례 대표자회의와 12차례 집행책임자 회의를 거치며 참가 단체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 왔다. 두 달 동안 논쟁의 핵심…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3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류언론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친노동·개혁 정치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한미FTA 추진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송영길이다. …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내세우면 사람들 대다수는 역겨움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사실은 ‘친재벌·반서민’의 다른 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친서민’ 시늉에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진보적 덧칠을 해 주고 말았다.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록금넷 등이 스스로 요청…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 글은 〈레프트21〉 43호에 실린 동명의 기사 전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취지라고 했다.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공식정치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