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사라지지 않은 위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2호 2012. 5. 28

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왜 우파는 마녀사냥과 진보 탄압에 필사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2호 2012. 5. 28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의 시도는 매우 필사적이다. 이것은 우파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꼴라주 74:
막판 털기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레프트21 80호 2012. 4. 26

마린 르펜 중심의 국민전선 지도부는 파시스트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국민전선의 파시스트 역사와 가장 크게 연관된 요소들이 당에서 하는 구실을 줄이려는 내부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전선과 그 지도부는 전통적인 골수 나치다. 국민전선은 은밀하게 의회 밖 폭력 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고 좌파에 대한 폭력에 개입해…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다. 르펜은 출구조사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29퍼센트)와 우파 현직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27퍼센트)에 이어 18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는 2007년 10퍼센트에서 크게 상승했고, 약 6백50만 표를 획득해 프랑스 극우 역사상 가…
독자편지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비판:
우클릭으로 우파를 견제하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은 근래 오른쪽에서 ‘진보·개혁 진영’에 부적절한 주문을 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그는 지난 2월에 쓴 칼럼에서 “반미의 늪”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다며 한미FTA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월 18일치 칼럼에서도 오태규 논설위원은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가 4·11 총선에서 밀린 데는 안보…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2. 3. 20

경기 지역 진보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3월 2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해적기지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평화의 섬’ 제주도를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기항지로 만들기 위해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4.3항쟁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강정에서 벌어지…
통합진보당 한국외대 학생위원장: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김지윤 당원을 적극 방어해야

박혜신 레프트21 77호 2012. 3. 16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진보당 한국외대 학생위원장으로 새로 당선한 박혜신입니다. 우선 올 한 해 한국외대 학생위원장으로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 많은 동지들과 다양한 담론을 나누고, 투쟁의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적기지’ 문제 때문입니다. 며칠 전 김지윤 …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정면 돌파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3월 7일 제주도 구럼비바위 폭파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 KTX 민영화를 위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15일엔 한미FTA가 발효됐다. 이명박이 3월 6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에는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합참의장 등이 ‘응징’, ‘복수’ 등의 호전…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7호 2012. 3. 15

김지윤 씨의 ‘해적기지’ 발언과 관련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민중이 할 말과, ‘공당’이나 ‘공인’으로서 할 말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모종의 엘리트주의다. 그리고 진보 정치 리더들에게 의회 안에서 주류적 논리에 ‘순치’되라는 말과 다름없다. 진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투쟁하는 민중에 공감하며 그들이 하고 싶은…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레프트21 76호 2012. 3. 8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를 매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김지윤 후보를 ‘해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군 법무관 시절 사병을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한 가혹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레프트21 76호 2012. 3. 5

3월 2일(금)에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 후보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 후보들과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통합당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실현”에 청년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윤 후보는 “청년문제는 훨씬 더 넓은 사회ㆍ경제 체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며 “소소…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BIG5에 선출

레프트21 76호 2012. 3. 2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인 ‘위대한 진출’의 최종 투표는 3월 9∼1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모집은 3월 8일(목) 오후 6시 마감된다.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경선 1차 투표에서 20명의 후보 중 김지윤 후보를 포함한 5명이 선출됐다. 이날 각 후보들은 5분 동안 ‘내가 대한민국에서 …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76호 2012. 3. 2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이 공약들의 달라진 특징은 복지, 노동과 같은 진보 의제들을 내세우는 ‘좌클릭’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클릭’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돈을 걷어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보…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지난호 〈레프트21〉에 실린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에서 박성환 씨는 통합진보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의 존재감을 스스로 갉아먹은”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보면,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정치 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뛰어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그동안 민주당 바깥에서 세력을 키워 온 친노세력과 진보적 NGO 인사들, 그리고 한국노총과 합당한 것이 대중의 기대감을 키웠다. ‘좌클릭’ 정책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무시하던 진보진영의 요구를 요즘은 거의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양상은 민…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9일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
고대녀 김지윤·한나라당 이준석 맞짱토론:
99퍼센트의 분노와 1퍼센트의 오만이 충돌하다

김준효 레프트21 74호 2012. 2. 4

2월 3일 오후, 고려대 교육방송국(KUBS)에서 흥미진진한 ‘맞짱토론’이 열렸다. ‘얼마나 더 누리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새누리당(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이준석과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와 다양한 논객들에 맞서 시원하게 99퍼센트를 대변했던 ‘고대녀’ 김지윤 씨가 등록금, 청년실업, 대학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이…
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동엽 레프트21 74호 2012. 2. 2

1월 중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한명숙과 문성근이 각각 1, 2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친노는 명실공히 기성 정치의 중심부로 재입성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제쳤다. 이명박 당선에 대한 열패감으로 안희정이 자신을 포함한 친노 세력을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으로 묘사한 지 5년 만이다.…

공식정치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사라지지 않은 위험

왜 우파는 마녀사냥과 진보 탄압에 필사적인가

꼴라주 74: 막판 털기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독자편지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비판: 우클릭으로 우파를 견제하자?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한국외대 학생위원장: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김지윤 당원을 적극 방어해야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BIG5에 선출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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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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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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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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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독자편지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비판:
우클릭으로 우파를 견제하자?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한국외대 학생위원장: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김지윤 당원을 적극 방어해야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독자편지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총선 공약 발표:
‘좌클릭’ 홍수를 이용해 투쟁 건설하기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고대녀 김지윤·한나라당 이준석 맞짱토론:
99퍼센트의 분노와 1퍼센트의 오만이 충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