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9페이지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규진 139호 2014. 12. 6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11월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39호 2014. 12. 6

현대중공업노조가 11월 27일과 12월 4일 두 차례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18년 무파업 기록을 깨고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동자 수천 명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고 공장 안팎을 행진했다. 사내하청지회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외쳤다. “기본급 인상하라”, “통상임금 확대하라”, “정몽준이 책임져라.” 파업 대열의 다수가 30대를 전후한 청년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박천석 139호 2014. 12. 6

11월 25일과 26일,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연금 개악이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또 한결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고 …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지면 최영준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광범한 연대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시비도…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시간을 끌면 박근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을 신경 쓰느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악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김인식 138호 2014. 12. 4

허영구 후보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관련해 넌지시 ‘노동자연대’를 겨냥하면서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11월 29일 ‘2014년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 후보자 TV토론’(〈국민TV〉)에서 허 후보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 “[단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허 후보가 가리킨 단체는 우리 단체였다.[올해 3월에 …

노동자 운동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