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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고와 ‘정상화’ 공격에 맞서 파업을 확고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철도공사가 대량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계획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7월 9일 50명 해고를 포함해 1백90여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공사는 ‘경영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37개 역을 통째로 혹은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또, 수송원 업무,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정부는 올해 말 화물부문을 떼어 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철도공사를 여러 자회사로 쪼개려 한다. 장차 각 부문을 사기업들에게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강성 노조의 경영 간섭 감소’, ‘조직 슬림화’, ‘아웃소싱 확대’를 다른 자회사들의 …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이 안정돼야 한다
지면
장우성
131호
2014. 7. 19
건설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임대료)체불로 고통받는다. 늘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다 일을 시작하면 ‘일할 때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충분한 휴식도 없이 일하기 일쑤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다. 최저가 입찰로 ‘덤핑계약’을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 기…
건설
:
“저녁에 시체가 돼 돌아오는 죽음의 현장을 바꿔야”
지면
장우성
131호
2014. 7. 19
7월 22일 전국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상경 노숙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수백 명의 목숨을 끌어안고 가라앉은 세월호를 보면서 유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매년 7백 명에 이르는…
7월 19일 철도 총력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하자!
130호
2014. 7. 17
7월 10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는 7월 19일 철도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8월 중순 파업을 목표로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철도공사의 대규모 해고, 강제전출,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 막가파식 공격과 탄압에 맞서 철도노조가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필요한 결정이다. 7월 19일 집회는 철도노조의 7~8월 총력 투쟁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니 최…
검찰의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규탄한다
130호
2014. 7. 15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통보,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권이 보복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늘(7월 15일) 오전에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파렴치한 비리로 세간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던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명수가 낙마한 바로 오늘 검찰은 전교조를 공격했다. 김명수 같은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웠던…
현대
·
기아차지부는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30호
2014. 7. 12
금속노조가 임단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1백46개 지부는 최근 일제히 교섭을 결렬하고, 오는 14~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도 투표자 대비 83.6퍼센트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들 노조 조직들은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금속노조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셋째주에는 전체가…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실질적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의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는 중앙지도부가 현재 사측의 공격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제기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있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줘 왔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 보면 노조 중앙지도부의 동요와 후퇴가 조합원들의…
철도
:
대규모 해고
·
강제전출
·
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
독자편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승리 기사를 읽고
: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면
허정
130호
2014. 7. 7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가뭄의 단비’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129호 온라인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노동자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조폭 정부, ‘75년 무노조 역사’를 자랑인 듯 내세우고 있는 삼성이라는 괴물, 오랜 파업으로 …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129호
2014. 7. 3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7월 3일 교육부는 6월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결의문 낭독자까지 포함해 총 36명을 형사고발했다. 7월 2일에 발표한 제 2차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조퇴 투쟁 참여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129호
2014. 7. 2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1차 교사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선언이다. 이번 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교사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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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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