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1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김영익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안으로 진입했다. 일부 군용기는 한반도 서해까지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선회하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이 일은 그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에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안에 진입한 게 20번째다. 특히, 7월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이 합…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지면 이현주 302호 2019. 10. 24

국무총리 이낙연이 10월 22일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이낙연은 24일 일본 총리 아베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낙연의 방일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자신이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해 왔지만,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에 …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한반도 주변정세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