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9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한반도 주변정세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