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8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지면 김영익 347호 2020. 12. 9

최근 새로 발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 내용 등 새로운 소식들을 반영해, 12월 13일에 기존 기사를 증보했다.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해 왔다. 올해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지난 11월 일본과 군사협…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한국 대자본가 다수는 바이든의 당선에 안도하는 듯하다. 바이든도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 국제 공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재정립”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도 이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인용은 …
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바이든의 정권 인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4년 동안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불안정에 견주면, 바이든 정부는 이전보다 “예측 가능”한 대외 정책을 펴고 국제 질서 안정을 추구하리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동맹을 중시하여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에 따…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지면 김영익 338호 2020. 10. 7

이 글은 10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지면 이현주 333호 2020. 8. 26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한다(전수방위)는 개념에서 더한층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행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33호 2020. 8. 26

8월 22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양제츠가 방한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양제츠와 서훈은 시진핑이 이른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양제츠-서훈 회담과 시진핑 방한 합의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중국 포위망 동참을 촉구하는…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2호 2020. 8. 19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한반도 주변정세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