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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한일 갈등을 계기로
: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성명
: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관련 소재 산업들에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그 하나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성명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한일 관계 긴장③
: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해로웠다
—
문재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마찬가지일 거다
김준효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경험을 참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협력해 미국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끌어내겠다며,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요구에 응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실제 파병은 2004년 2…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293호
2019. 7. 12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11일에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17일에 호르무즈해협 호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
일본의 경제 보복
: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대통령 말은 참인가?
지면
김영익
292호
2019. 7. 2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다. 회동을 제안한 트럼프조차 1시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올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단기간에 결정돼 급작스레 성사된 만남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조만간 북·미 …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취재팀
291호
2019. 6. 29
6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NO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방한 하루 전에 트럼프는 이란 바로 코앞인 카타르에 첨단 F-22 전투기를 배치하며 중동에 긴장을 더 부추겼다.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답다. 그런 트럼프를 환대…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NO! 트럼프’ 기자회견
강철구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에 경기공동행동이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무기 강매, 대북제재강요, 평화위협 NO! 트럼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며칠 전 출범한 경기공동행동은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중당 경기도당, 변혁당 경기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 지역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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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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