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 ― 10페이지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요격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주 개발의 자유’라는 명분이 인공위성의 군사적 용도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인공위성 1천 기에 레이저나 탄환을 탑…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탓이다

정병호 저항의 촛불 12호 2009. 1. 20

1월 17일 북한 당국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해 그동안 경색돼 온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대북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위선적인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북한 압박 프로젝트인 비핵개방 3000구상 발표, 북의 핵 기지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이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 그동안 숱한 침략 전쟁을 하고, 제3세계에서 우익 반군·테러리스트들의 학살과 파괴행위를 지원한 사상 최악의 테러지원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자의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르게 된 계기는 1987…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지난 9월 9일 김정일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 그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우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중병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아님 말고식 추측성 기사들이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지,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 김정일의 와병설을 놓고, 당장 주변…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보수 언론들이 ‘한국판 마타하리'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원정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들이 또 왜곡·과장·조작을 한 듯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절도 전과 2범 원정화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높이 사 ‘간첩'으로 발탁해 중국 노래방에 먼저 ‘침투'시켰다. 북한제 정력제를 팔아 스스로 공작금을 마련…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8. 8. 29

이 글은 2006년 12월 7일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2부 토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연사로 참가한 다함께 김하영 동지가 발표한 글이다. 6자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이 글이 〈맞불〉독자들에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
북한 핵불능화 조처 중단 ─ 미국에 책임이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북한이 핵불능화 조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변 냉각탑 폭파 쇼의 먼지가 가라앉자 북미 간에 어정쩡하게 봉합됐던 진정한 문제들이 다시 드러났다. 애초 미국은 북핵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이를 6자회담 틀 내에 묶어두려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플루토늄 추출량 문제, 시리아 핵협력설 등의 뜨거운 문제들을 북한 핵 신고와 분리해 미뤄뒀었다. …
금강산 피격 사건:
진정한 평화의 길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
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피격 사건이 이명박의 처지를 군색하게 만들었다 해서 곧 남한 진보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갑작스런 ‘북풍’은 대체로 남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북한군의 이번 야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과거 그들은 북한 체제만큼이나 야만적이었던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 온갖 반동…
금강산 피격 사건: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사태가 터지자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당황했지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10년 전으로 남북 관계의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이명박은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기고만장했지만, 이번 …
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지면 한규한 맞불 94호 2008. 7. 3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핵신고 목록을 제출했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번 영변 냉각탑 폭파는 지난 5월 초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실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지원국·…
북한 식량난: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지면 한규한 맞불 89호 2008. 5. 29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1990년대 중반의 대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가 빗발친다. 실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백67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인체의 최소 신진대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19만 톤이다. 이는 …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지면 김하영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다 —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독재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면 독재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편집자인 김하영 동지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인 2073호에 기고한 글(‘North Korea: a divided history’)이다. 한반도 긴장 구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이 냉전과 냉전 해체를 거치며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돼 왔는지 설명한 이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극동의 가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54호 2007. 8. 15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운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또 이를 이용한 남북 정권들의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지면 한규한 맞불 40호 2007. 4. 18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위선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지난 4월 7일 〈뉴욕 타임스〉는 올해 1월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고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는 T-55탱크 부품 등 2천 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강경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

북한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탓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북한 핵불능화 조처 중단 ─ 미국에 책임이 있다

금강산 피격 사건: 진정한 평화의 길

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금강산 피격 사건: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북한 식량난: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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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진정한 평화의 길

금강산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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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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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북한 식량난: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