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 ― 4페이지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0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북상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다. 그래서 …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2016. 9. 9

오늘 오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의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이번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향상된 핵무기가 개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핵강국에 견준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은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전주현 178호 2016. 7. 16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탈퇴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167호 2016. 2. 17

이 글은 2012년 12월(대선 전)에 쓴 것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게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단지 부차적, 주변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다. …
성명: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2016. 2. 7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미·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2016. 1. 7

PDF 다운로드 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김영익 162호 2015. 11. 25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듯하다. 반기문은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1월 23일 언론에 밝혔다.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그의 방북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반기문은 꽤 오래 전부터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5월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십…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면 김영익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8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불과 열흘 만에 DMZ에서 남북이 포격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사건은 …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2015. 8. 21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북한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성명: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성명: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