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 ― 3페이지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지면 김영익 230호 2017. 11. 22

11월 20일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때문에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을 지켜본 후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
트럼프의 유엔 연설: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진짜 문제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미국 우선” 노선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는 “내가 집권하는 한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향해 한쪽에만 유리한 (즉, 미국에는 불리한) 거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많은 서방 지배자들이 유엔 총회장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에…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김영익 220호 2017. 8. 31

29일 오전 북한 중장거리미사일(이하 IRBM, 화성-12형)이 일본열도를 넘어 2천7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이 사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인공위성 발사 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은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본열도는 물론 괌까지 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215호 2017. 7.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어제인 7월 4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은 오늘 날짜를 반영했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이 기사는 6월 16일에 발표된 기사를 웜비어의 사망 사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98호 2017. 2. 24

“비운의 북한 황태자” 김정남이 이복동생의 치명적 경계심으로 마침내 비명에 갔다.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고,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 40년 가까이 유럽에서 유배돼 있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4년 전 처형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공식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지면 김영익 198호 2017. 2. 24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이 글은 2월 15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지면 김승주 182호 2016. 10. 3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 강경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서 훙샹그룹 등 북한 핵개발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남은 건 군사 행동뿐”이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가해졌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북한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트럼프의 유엔 연설: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진짜 문제다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트럼프의 유엔 연설: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진짜 문제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성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개정판)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