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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남북 민간인들 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말이 ‘교류’지 금강산‍·‍개성 관광 코스는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다.

북한 관료에게는 평범한 남한 국민조차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보이나 보다. 비무장 민간인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북한군의 태도에서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이기는커녕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억압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굶주림을 못 견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려는 자국 인민들을 향해 실탄 사격하는 북한 체제의 끔찍한 일상이 이번에 대상은 다르지만 금강산에서 흘낏 폭로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현대 아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 아산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피격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관광객들을 금강산으로 보냈다.

피격 사건의 배경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의도된 도발”로 몰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의도한 도발이건 우발적 사건이건 간에 이번 피격 사건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낳은 남북 관계 경색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피격 사건 발생 후 북한이 취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북 교류사업의 운명은 이번 피격 사건 전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확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발언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담화에서 “3통(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10‍·‍4 선언 때 합의된 ▲통행시간 확대 ▲통신시설 확충 ▲통관 시 선별검사로 전환 조처) 합의 이행이 중단되는 현실 앞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총격 사건 발생 하루 전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 이 훈련에는 무려 1만여 명의 미군이 동원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지난 3월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 타격” 발언과 연관시켜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명박의 대북 적대 정책은 애먼 국민의 가엾은 피살 사건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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