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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2.13 합의 -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지면
김하영
맞불 32호
2007. 2. 20
지난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가 합의됐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거의 1년 반 만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긴장 ―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 ― 은 2.13 합의로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실 2.13 합의의 전망은 여러 모로 불투명하다. 2.13 합의에서 명시된 ‘행동’ …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7. 1. 5
이 글은 2006년 12월 7일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2부 토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연사로 참가한 다함께 김하영 동지가 발표한 글이다. 6자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이 글이 〈맞불〉독자들에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주 …
사회당의 시각교정을 위해 -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하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
북한 주민을 옥죄고 긴장을 높일 대북제재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유엔의 대북제재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했고 최종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
유엔의 경제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죽일 것이다.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 긴장과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주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한·일·중·러 4개국 순방에 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중·일·러 4개국은 모두 "북한 핵보유 불용"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다짐했지만, 구체적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
'선군정치'가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등이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도 발견된다. 〈자주민보〉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주로 제3세계)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은 깨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인 압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북핵을 둘러싼 의견들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양비론의 실천적 결론을 잘 보여 준 환경운동연합북한 핵실험을 두고 주류 NGO들은 대부분 양비론을 취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위협 비판보다 우선해 "북한 핵을 규탄"하면서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
북한 핵을 재무장에 이용하는 일본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일본 정부는 북한 핵을 오랜 재무장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
북-미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 편이 될 건가?
지면
최일붕
맞불 17호
2006. 10. 23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는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사상이다. 즉, 대중 스스로 행동하기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진수다. 바로 이 사회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정권들과 국가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세계가 국가들의 체제로 편제돼 있고 이 체제 안에서 소수 국가들 ― 제국주의 열강 ― 이 나머지를 경제적·…
미국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비주사계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기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의 전제로 삼는다. 노무현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을 때조차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명림 교수는 "한미동맹은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의 필수 요…
6자회담이 해결책일까?
지면
김하영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는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이것만큼 역겹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없다. 지난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내던진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공동성명 채택 직후 케도 종결을 선언하고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은 북한 면전에 대고 '9·19 공동성명? 뻥이야'하고 말한 셈이었다. 한편, 부시 정…
북한 핵무기,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마르크스주의자는 북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산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려면 이것이 중단돼야 한다.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 핵 반대와 미국 책임론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만약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북핵 반대를 전제로 내세우거나…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
북 핵실험을 구실로 이란 공격 위한 압력을 높이는 부시 정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북핵 '보유'에서 '이전'으로 관심이 이동했음(이른바 '레드라인')을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2003년에 분명히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3년 반 뒤에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퇴는 부시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레드라…
유엔 대북 제재 중단하라
—
노무현 정부는 PSI와 경제 제재 모두 동참 말라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시 정부가 북한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찔렀다. "미국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정치적·심리적 문제를 이라크에서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비난 자격 없다
—
핵무기 1만여 기 보유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걸프전(1991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미국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미국은 1만여 기의 핵무기를…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하영
맞불 15호
2006. 10. 9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
북한 미사일 시험 준비는 미국 대북제재의 귀결
지면
김하영
맞불 2호
2006. 6. 24
요즘 날마다 언론은 북한이 대포동2호(또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서도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하나의 가능성이 돼 있다.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북미관계를 그냥 …
영화 <국경의 남쪽> 탈북자의 고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탈북자들의 애달픈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 〈국경의 남쪽〉은 탈북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영화다.이 영화는 탈북자들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안쓰러운 희생자들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직사포’를 곧잘 쏘아대는 당돌한 여인 연화와 북한에서 알콩달콩 살 수도 있었을 선호(차승원 분)는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을 걷게 된다. 아버…
부시 정부는 탈북자를 환영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든 탈북자들을 방어하는 건 남한과 미국의 보수우익들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탈북자의 너그러운 보호자 행세를 하는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탈북자가 밀려드는 것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걸러낼 수단 개발을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차곡차곡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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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