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 ― 5페이지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김영익 133호 2014. 8. 30

영국 외교관이었던 존 에버라드는 2006~08년 영국대사로 평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책은 에버라드의 북한 체류기이다. 에버라드 같은 사람이 최근의 북한 사회 내부를 오랫동안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책 곳곳에 눈길을 끄는 체험과 목격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이 위기에 처한 까닭 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 …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

지면 김영익 122호 2014. 3. 15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은 지난해에만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국내의 자원과 자본만으로는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시도가 1980년대 초 중국의 경제 개방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북한의 인권 억압에 대한 미국·남한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3백72쪽 분량의 인권조사보고서를 내놓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온갖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보고서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것…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이 글은 2013년 12월 1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이것은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위”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누가 봐도 장성택 처…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연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낳았다고 설명하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와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 자들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북한 …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19일 한국·미국의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됐다. 이 훈련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 두 훈련을 대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키 리졸브 훈련 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차례 성명을 제외하면 북한은 UFG 훈련…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여파가 점점 커지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물타기 하려고 지난 대선 때 우파 결집을 위해 사용한 바 있는 NLL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NLL은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이를 수호하겠다는 호전적인 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실은 기사를 재…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지면 김영익, 성지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호전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8년 만에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안갯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한다.01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한국(이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남한으로 표기)의 지배자들…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김종환 레프트21 102호 2013. 4. 21

반전평화연대(준)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4월 19일 저녁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사로 나섰다. 또 1백5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였다. 사회를 맡은 ‘경계를 넘어’ …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북한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

북한의 인권 억압에 대한 미국·남한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식 ‘반제국주의’의 허구도 보여 주다

[재게재]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를 휘감는 긴장Q&A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