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 ― 9페이지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레프트21 41호 2010. 10. 12

[공개 토론회]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연사 :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저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 2010년 10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방향으로 110m 직진 후 좌회전, 아래 약도 참고) 참가…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2

10월 12일 다함께의 성명서로 발표된 이 글은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북한의 권력 대물림…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북한 정권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3대에 걸친 국가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남한 우파도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난한다. 〈조선일보〉는 “세계적 정치스캔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권력 세습 비난은 위선이다.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게 …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중미 관계는 어디로

김용욱 2010. 7. 15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을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한국을 설득, 처음부터 의장성명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을 위해 외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 중국을 동참시키는 의장성명이 실효적…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방부는 걸핏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더러 “역적”, “괴뢰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당국 간 험한 말이 오갔다. 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남북 교류 차단,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게다가 서해 교전도 벌어졌다. 집권 2년 동안 평화…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백 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화폐 기준 1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처 이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에 불과한데 쌀 1k…
서해교전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낳은 충돌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오늘(11월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함정 사이의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 북한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우발적”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NL…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빌 클린턴이 억류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이런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10월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많은 한반도 전문…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5

오늘(5월 25일) 오전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들간 군사적 경쟁을 …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의 처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미국은 UN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미국은 결국 9일 만에, 제재 결의 대신 구속력 없는 UN 안보리 의장…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김하영 레프트21 2호 2009. 4. 5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오바마도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호 2009. 3. 26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북한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중미 관계는 어디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서해교전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낳은 충돌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중미 관계는 어디로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한반도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김하영 ‘다함께’운영위원 특별기고:
북한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의 산물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