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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희
242호
2018. 3. 29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한결(필명) 씨에게서 트랜스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었다. 인터뷰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 엮은이 정진희가 했다.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많은 차별을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까다로운 법적 성별 정정 요건, 성전환 비용의 건강보험 미적용, 고용 차별,…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전주현
242호
2018. 3. 28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낙태죄 폐지 염원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서명했는데, 이에 답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핑계를 댔다. 많은 여성들이 ‘내 자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유…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양효영
242호
2018. 3. 28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이날은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이다. 올해에도 여러 나라에서 차별에 반대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자는 취지의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성소수자 권리가 비교적 신장된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심각하다. 최근 트럼프는 또다시 트랜스젠더 입대를 금지하고 성전환 의료 지원에 …
영화 120BPM
:
제약회사와 정부에 맞서 떨쳐 일어났던 에이즈 감염인들
이지원
242호
2018. 3. 28
199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HIV/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공식 개봉했다. 영화 〈120BPM〉은 해외에서 2017년 8월 개봉했고, 한국에서도 올해 3월 개봉했다. 이 영화는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 3관왕을 석권했다. 로빈 캄필로 감독은 ‘액트업 파리’ 활동가 출신으로 “이 영화는 에이즈로 먼저 눈을…
성평등 외친 경기여성대회
김어진
242호
2018. 3. 26
3월 24일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제14회 경기여성대회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여성·노동단체 회원들 3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경기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매년 경기여성대회를 주최해 왔다. 올해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행사를 주관해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 참가를 제안했다…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
: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다
김종환
242호
2018. 3. 24
3월 21일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자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주류 정치권과 언론은 고통의 책임을 이주민·난민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우익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 세력이 부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더 강도 높은 …
성소수자를 위한 신간 추천
—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교회들을 위한 양심의 질문들》
242호
2018. 3. 24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슈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그 안의 교인들에게 첨예한 분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 우익의 성소수자 혐오와 경멸, 무례하고 신랄한 비난, 편협함과 완고함은 가히 충격적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에서 그들이 민중신학을 향해 드러낸 악감정과 악다구니보다 훨씬 험악한 듯하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단순한 위인이…
아름다운 연대
: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
:
“투쟁을 통해 편견을 깨고 단결을 배웠습니다”
박춘자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박춘자,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짧게 발언하기로 유명한데 10분이나 발언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였고, 대의원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를 처음 본 것은 2004년에 44일간 서울대 병원이 파업할 때입니다. 당시 매일같이 와주셨죠. 여기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
고려대분회 서재순 부분회장
:
“해마다 싸운 덕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재순
241호
2018. 3.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8일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투쟁 장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만 얘기해 봤지,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해도 이해해…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미투와 정치 공작?
: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추천 도서 안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241호
2018. 3. 14
이 책은 절판되어, 조만간 개정증보판이 나올 예정입니다.《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2017)
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서한솔
240호
2018. 3. 9
세계 여성의 날 다음날인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주 여성들의 미투’는 많은 관심을 모았고, 참가자 60여 명이 간담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주 여성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 이주 여성들의 요구’를 낭독하며 “이주 여성들은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부가 만들어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사진 슬라이드
240호
2018. 3. 9
이 사진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차별과 착취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상영한 슬라이드를 풀어 놓은 것이다. …
부산 여성노동자대회 소식
:
“여성 노동자들이 나서서 모든 노동자가 하나라는 정신으로 싸웁시다”
정성휘
240호
2018. 3. 9
3월 8일 저녁 7시 부산 서면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한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부산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들 3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은 “불평등을 깨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제 미투 운동이 권력에 의한 가장 비열한 폭력인 성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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