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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지면 오정숙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쫄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최근 발간한 형사 절차 안내서의 제목이다. 갑작스런 연행이나 경찰 소환, 벌금 통고 등을 당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위축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쫄지 않고 경찰 수사 등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에게서 …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5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폭로된 X파일로 이 사회 권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부정 부패의 실타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삼성 장학생’이 포진했는지, 검찰이 …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땡전’ 뉴스 기자에서 ‘땡박’ 방송 사장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방송 특보를 지낸 김인규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KBS 기자협회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에 올라온 김인규의 기자 시절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MB 특보를 거쳐 KBS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알 만하다. 김인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1987년 1월 15일 민정당 창당 기념식을…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지난 8일 경찰은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자택에 찾아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불응시 지명수배를 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년 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이랜드 사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당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해고 했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닉 그리핀[영국 나치 정당 영국국민당(BNP) 당수]이 지난주 〈퀘스천 타임〉[영국 BBC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되면서 시작된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 등 추상적 권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설사 나치가 그 권리를 파괴하려고 벼르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주장의 힘으로 파시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라도 강의하겠다며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
경찰은 왜 그토록 폭력적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이번에 경찰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하는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삼단봉, 망치, 쇠도리깨,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의 살상무기를 사용해 노동자를 공격했다. 이미 저항할 힘도 없는 노동자를 경찰 특공대 여러 명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짓밟는 장면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섬뜩했다. 우리는 경찰이 ‘국…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부쩍 커졌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은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은 대중의 반감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모아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
‘섹시’ 열풍,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 다른 얼굴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오늘날 우리는 성적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S라인이니 섹시 퀸이니 환상의 누드니 하는 섹시 타령이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술, 무용, 뮤지컬 등 문화 예술에서도 ‘섹시 코드’가 유행이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우리는 이효리가 짧은 상의와 팬츠를 입고 허리를 희한하게 꺾고 있는 광고판을 보게 된다.…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급진적 개혁주의자가 본 대한민국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무한 경쟁주의’의 지옥에서 ‘왼쪽’으로의 행진만이 우리의 미래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온 박노자 교수는 새 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에서도 비판의 칼날을 놓지 않는다. 이 책은 그의 다른 저작들처럼 예리한 비판, 섬세한 감수성, 풍부한 사례로 가득하다. 그는 삽질과 수출에 목매며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7

경찰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어린 딸과 아내,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꺽고 수갑을 채워 강제로 끌고 간 것이다. 강제 연행 과정에서 최상재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의료 조치도 없이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이 주장하는 최 위원장의 혐의는 ‘MBC에 대한 업무방해, 불법 집회, 국회 침입’ 등이다. 그러나 …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운동의 전략이 반독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이므로 현 상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이명박 빼고 다 모이자’는 것이다. 다소 과도하긴 하지만, 리영희 명예교수가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
《100℃》:
만화로 보는 1987년 6월의 위대한 저항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17

“경찰은 야권의 내일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 검찰도 내일 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명박이 어지간한 집회는 죄다 원천봉쇄하는 지금, 위와 같은 소식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소식은 바로 1987년 6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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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땡전’ 뉴스 기자에서 ‘땡박’ 방송 사장으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경찰은 왜 그토록 폭력적인가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 투쟁을 ‘제대로 보는 법’

‘섹시’ 열풍,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 다른 얼굴인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급진적 개혁주의자가 본 대한민국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100℃》: 만화로 보는 1987년 6월의 위대한 저항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땡전’ 뉴스 기자에서 ‘땡박’ 방송 사장으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급진적 개혁주의자가 본 대한민국

《100℃》:
만화로 보는 1987년 6월의 위대한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