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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지면 김문성,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귀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 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상반기 용산 참사 항의 운동,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촛불집회 1심 사건 1백75건의 재판을 중단시켰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MBC노조 파업 결의: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저항하는 MBC 노동자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5

MBC 사장 엄기영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가시화하고 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월 26일 새 사장을 선임하기로 했고, 새 사장은 3월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YTN, KBS에서 진행한 수순대로 ‘낙하산 사장’ 임명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민주…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는 정서를 보여 주다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0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2월 20일 서울역에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4시 30분에는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가 열렸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 MBC 장악 시도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1천여 명이 모인…
삼성의 눈치를 보며 비판의 입을 닫아버린 〈경향신문〉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8

〈경향신문〉이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기명 칼럼 게재를 거부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추천하며 삼성 재벌과 이건희를 비판한 칼럼의 내용이 신문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상봉 교수는 항의의 뜻으로 〈프레시안〉·〈민중의 소리〉·〈레디앙〉에 짧은 소회와 칼럼 원문을 보냈다. 이 매체들에는 이 칼럼의 원문이 실렸다. 〈경향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5월 1일 4만 명을 동원해 총궐기하자는 상반기 투쟁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에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도, 싸우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이날 대의원대회는 뜻 깊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후퇴를 담은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는 아쉬…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마녀사냥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동당 웹사이트를 불법 해킹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들을 무더기…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6

(2월 7일 상황) 경찰은 7일 오전 8시경 경찰 병력을 앞세워 KT IC센터에 진입해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당원 수 명이 연행됐고, 많은 당원들이 다쳤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야당 파괴 행위에 전면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상황)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
공동성명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2010. 2. 3

오늘(2월3일) 오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공무원ㆍ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정부가 진보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인권침해…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6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지면 오정숙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쫄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최근 발간한 형사 절차 안내서의 제목이다. 갑작스런 연행이나 경찰 소환, 벌금 통고 등을 당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위축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쫄지 않고 경찰 수사 등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에게서 …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차별

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MBC노조 파업 결의: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저항하는 MBC 노동자들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는 정서를 보여 주다

삼성의 눈치를 보며 비판의 입을 닫아버린 〈경향신문〉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공동성명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공무원ㆍ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MBC노조 파업 결의: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저항하는 MBC 노동자들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는 정서를 보여 주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공동성명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