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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던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기 정치로의 회귀를 선포했다. 바이든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다면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바이든은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고” 경쟁국들을 “압도”하려 한다. 그 48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대는 미국 대 중국의 경쟁이 어떤 형세에서 벌어질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
지면
김인식
436호
2022. 10. 14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핵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는 “허풍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 세계가 ‘아마겟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핵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435호
2022. 10. 4
하르키우(하르코프)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태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르키우 패배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4개 주(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에서 영토 병합 주민 투표를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
레닌을 자신의 견해에 끼워맞추는 사회진보연대
이원웅
433호
2022. 9. 20
《계간 사회진보연대》 180호에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레닌의 입장을 다룬 필자의 글을 비판하는 김성균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의 글이 실렸다.(김성균 씨가 주장을 제시할 때 “우리”를 주어로 줄곧 사용하므로, 그 글의 입장을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으로 취급하겠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족자결권 요구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인식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 비극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7월 25일 현재 민간인 전쟁 사망자 수가 5,2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격전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전국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상대국 전사자 수를 과장하고 자국 전사자 수를 축소한다. 8월 말…
역사에서 배운다
: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군국주의 비판
—
군국주의는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비롯한다
지면
김인식
430호
2022. 8. 23
최근 반년 동안 〈노동자 연대〉가 꾸준히 다룬 주제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문제였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현 시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국들 간의 군사적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주요국의 지배자들은 지구상에서 공존하려면 군사적 경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이 기사는 8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갈등 커지는 곳에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 한국
김준효
428호
2022. 8. 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한국의 무기 산업은 그런 갈등들에 점점 더 깊이 연루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외에도, 한국은 북유럽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전차 70~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이번에 나토에 가입한 러시아 인접국 핀란드에는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면
김인식
428호
2022. 8. 9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에너지·금융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17억 명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유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 …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428호
2022. 8. 9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갈등들도 달구고 있다
지면
김준효
428호
2022. 8. 9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에 출혈을 강제하는 대리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 1년치 군비 지출의 80퍼센트에 이르는 54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그 지원은 계…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국내 무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무기업체들을 지원하며, 무기 수출을 늘리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폴란드와 호주 정상들을 만나며 무기 홍보를 했다. 그 결과 7월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
아베 암살 이후
: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지면
김영익
426호
2022. 7. 19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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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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