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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본다 (〈노동자 연대〉 신문 논설)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반전 운동의 전망
지면
421호
2022. 6. 14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정치세력을 첨예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 남짓 지난 지금, 본지의 정치적 분석이 그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면서도 나토의 확장·확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최초 입장은 사태 전개에 의해 옳았음이 입증됐다. 러시아의 침공은 잔혹하고…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지면
김준효
420호
2022. 6. 7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지면
박이랑
420호
2022. 6. 7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지면
김인식
420호
2022. 6. 7
얼마 전까지도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지면
샘 오드
420호
2022. 6. 7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와중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총·폭탄·미사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식량을 쌓아만 두고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식량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개발 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렇게 밝혔…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김준효
420호
2022. 6. 7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이원웅
420호
2022. 6. 7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을 번역·발표했다. 타라스 빌로우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공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인민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러시아는 더 보수화해 “준…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찰리 킴버
420호
2022. 6.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륨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금융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으스댔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러시아 화폐 루블화의 가치는 석 …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바이든 방한
: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중국 압박에 동참하다
지면
정선영
418호
2022. 5. 24
바이든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 동맹이 겨냥하는 세력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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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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