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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지면
박이랑
457호
2023. 4.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 제국주의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담그려 한다. 윤석열은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였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을 …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지면
김승주
457호
2023. 4. 21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지면
김영익
457호
2023. 4. 21
4월 19일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 지원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한 듯하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7호
2023. 4. 21
브라질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을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축하해 줬다. 하지만 최근 룰라가 중국을 방문해서 한 말은 바이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상하이에서 룰라는 달러가 세계의 지배적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뿐 아니라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
2023. 4. 19
오늘(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지면
456호
2023. 4. 1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우크라이나 전쟁
:
참혹한 소모전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지면
김인식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들이 유출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그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 첩보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하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관련 기사: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미국 기밀문서 유출
: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영익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이 글은 3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미·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53호
2023. 3. 24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지면
박이랑
453호
2023. 3. 24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지면
김준효
453호
2023. 3. 24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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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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