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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에 맞서기
:
왜 “주적은 국내에” 있는가?
지면
유리 프라사드
405호
2022. 2. 22
특정 국가의 지배계급이 전쟁을 벌일 때면 언제나 상대국의 호전성과 폭력성을 비난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 하에 있는 사회주의자들과 반전 활동가들은 자국 지배계급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유리 프라사드는 주장한다.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전쟁 일보 직전으로 치달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그리고 나토와 유럽연합의 동맹국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입장
국제사회주의경향
2022. 2. 17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2월 16일에 발표한 것이다. 국제사회주의경향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포함돼 있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속해 있다1.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에 끔찍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블록(미국과 그의 유럽 동맹국들)과 그보다는 약하지만 잔인하기는 매한가지인 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대표의 평화운동 단체 비난에 속지 말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04호
2022. 2. 15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총리 보리스 존슨의 위기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기회 삼아 스타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영국 지배계급 이익의 믿을 만한 수호자가 될 것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매우 기가 막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 바로 〈가디언〉 신문에 ‘전쟁저지연합’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스타머는 브뤼셀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403호
2022. 2. 8
이 글은 1월 2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그날 토론회에서 필자는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은 ‘분리 독립’이라는 특수한 요구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지면
닉 클라크
403호
2022. 2. 4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갈등에는 천연가스와 가스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 있다. 지난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좌절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막 완공된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소유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지면
샘 오드
400호
2022. 1. 4
※ 관련 〈노동자연대TV〉 동영상 보기: [시사/이슈 톡톡]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이란 2월에 열릴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미중 카르텔》 서평
: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지면
396호
2021. 12. 7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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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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