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2페이지

세계인권의날 기념 학생·청년 홍콩 항쟁 연대 행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이은혜 307호 2019. 12. 8

12월 8일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학생·청년들이 서울 명동 소재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모였다. (스케치 영상, 연대 메시지 낭독 영상) 대학 시험 기간인데도 많이 모인 학생·청년들은 계속되고 있는 홍콩 항쟁을 지지하며, 시진핑·캐리 람 정부의 살인 진압을 규탄했다. 참가자 중에는 홍콩인, 중국 본토인, 프랑스인 등 외국인도 여럿 있었다. 이…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이지원 306호 2019. 11. 28

11월 15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턱없이 높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OECD 내 4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이화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홍콩 항쟁 지지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8

11월 18일 정오 이화여대 정문에서 홍콩 민주 항쟁 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홍콩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 회원들이 함께 홍콩 민주 항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고무적이게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한국의 노동…
시진핑의 홍콩 시위 진압 지시 규탄, 중국대사관의 대자보 훼손 두둔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다

차승일 304-1호 2019. 11. 15

11월 15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서울) 학생회관 앞에서 홍콩 민주 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 온 청년·학생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제목은 “시진핑의 ‘홍콩시위 진압 지시’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 ‘홍콩 민주항쟁 정당하다!’ ‘중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였다. 촉박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에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홍콩의…
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입시 경쟁이 낳은 잔인한 하루”

조승진 304-1호 2019. 11. 15

11월 14일 매서운 한파 속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이 전국의 시험장 1100여 곳에서 치러졌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49만 명으로, 1994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래 사상 처음 응시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의 분위기는 작은 숨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무거웠…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김미연 304-1호 2019. 11. 13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사상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우파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인헌고를 들먹이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박혜신 304호 2019. 11. 9

11월 8일 저녁 서울 2호선 신촌역 번화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투쟁하는 노동자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학생,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촌역을 오가는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서서 집회를 유심히 보거나, 발언을 듣고 참가하기도 했다. 신촌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지면 찰리 킴버 304호 2019. 11. 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3일에 킴버가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통역자와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김미연 303호 2019. 11. 6

1982년부터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폈다. 2019년 10월 현재 562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 당국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를 폐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폐교 저지 투쟁에 앞장선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전교조 조합원)를 만나 투쟁의 과정…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정원석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지면 김무석 301호 2019. 10. 16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병이 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육돼지 관리를 해도 멧돼지 사이에서 질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사육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박멸’ 수준으로 살처분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일반적인 정치

세계인권의날 기념 학생·청년 홍콩 항쟁 연대 행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이화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홍콩 항쟁 지지에 나서다

시진핑의 홍콩 시위 진압 지시 규탄, 중국대사관의 대자보 훼손 두둔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다

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입시 경쟁이 낳은 잔인한 하루”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세계인권의날 기념 학생·청년 홍콩 항쟁 연대 행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입시 경쟁이 낳은 잔인한 하루”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