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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김지윤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
독자편지
안산에서
: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박태현
167호
2016. 2. 25
2월 18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 2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차 기간이던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표치인 4만 1천6백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조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소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작년에 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
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서다
김지윤
166호
2016. 2. 7
2월 5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서울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 및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월 27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 규명 운동을 유지·확대하기로 했…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지면
이원웅
163호
2015. 12. 9
각국 지배자들이 파리 공격을 기회로 디지털 감시를 다시 강화하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하려 한다. 각국 지배자들은 에릭 스노든의 폭로로 국가기구의 디지털 감시가 주춤거리던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 최근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들이 정의의 심판을 벗어나는 데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도록 첨단 기술 기업들과 사법 당국자들…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김종현
161호
2015. 11. 14
11월 12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해 최영준 동지의 법정 싸움을 응원했다. 최영준 동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진화심리학은 인간 본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가?
지면
최규진
158호
2015. 10. 7
언제부턴가 서점가에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책이 즐비하다. 진화심리학에 기댄 칼럼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그럴싸해 보인다. 답답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은, 혹은 인간은 진화상 원래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싸한 것과 정말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네팔
:
가난한 사람들이 대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147.1호
2015. 5. 1
수많은 네팔인들이 4월 25일 발생한 지진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집을 잃고 지금 절박한 처지로 내몰렸다. 유엔은 지진으로 8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한다. 4월 28일 기준으로 적어도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의료 체계는 마비됐다. 병원에 의약품과 병상이 부족하다. 깨끗한 물과 기초 위생 …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무석
레프트21 101호
2013. 4. 7
4월 6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 버스’와 제주 구럼비로 향한 ‘평화 비행기’에 이어, 진주의료원으로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젊은 보건의료인들의 공간…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3월 28일 발표한 성명서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의료 민영화 신호탄
: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
고려대
: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
비정규교수노조
: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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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