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월 27일 한덕수를 탄핵했다. 쿠데타 세력을 지키겠다고 나선 한덕수를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탄핵은 정당하다.

한덕수는 12월 26일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기 직전에 선수를 쳤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다. 한덕수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해 놓자 그다음 날 윤석열 측 대리인들은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한덕수는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 볼 만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더구나 미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탄핵으로 대화 상대를 다시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물론 한덕수를 탄핵해도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장관이 ‘대행의 대행’으로 등장할 것이다.

다음 순번은 경제부총리 최상목인데, 최상목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의 12월 3일 쿠데타 당시 행적이 베일에 싸여 있다.(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다고 한다.)

최상목은 한덕수 탄핵을 반대했다. 한덕수를 탄핵하면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흔들린다고 했다. 이 자도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기업주들과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의 우려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상목은 한덕수 탄핵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한덕수 내각 전체가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물러나게 할 원동력은 노동계급 투쟁이다

윤석열 체포·구속, 한덕수 내각 총사퇴 같은 슬로건과 요구는 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철시킬 원동력이다. 노동자 투쟁이 진정한 원동력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 참가뿐 아니라 파업 등 계급적 투쟁을 벌여 기업 이윤에 타격을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

한덕수가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나선 12월 26일, 경찰이 건설노조와 교사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덕수 탄핵 위기로 정치 위기가 급속하게 심화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두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만만찮게 투쟁했던 곳이다.

같은 날,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했다.

우익이 상황 반전을 노리는 때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잠시 해제”한 총파업을 다시 명령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쿠데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쿠데타 세력을 저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쿠데타를 지지하는 자들도 배웠을 것이다. 다음번 반격이 성공하려면 더욱 무자비하고 냉혹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우익의 반동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을 열쇠는 바로 노동자들이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전까지 열흘 남짓(12월 15일~24일)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다(결과적으로 시간 낭비한 셈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

민주당은 쿠데타 저지와 탄핵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주도성을 발휘했다. 반정부 거리 운동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못지않게 “국정 안정”을 중시한다. 윤석열은 정부의 신뢰 위기를 겪으며 불안정해지자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내 반대자들을 “싹 다 정리”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탄핵으로 “헌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터에 한덕수마저 탄핵하면 정치 위기가 심화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망설이는 사이에 미국 정부가 한덕수 대행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더욱 주저했다. 민주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다.]”(이재명)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 발의 문제를 놓고 며칠을 망설이고 동요했다. 12월 24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덕수 탄핵안 발의 방침을 결정했다가 2시간 만에 뒤집기도 했다.

그러나 거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대중은 한덕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 터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에게 뒤통수를 맞은 뒤에야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