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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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순식간에 저지됐다. 그로부터 11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한몸에 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치인이었던 탓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언뜻 보기에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세력이 아직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윤석열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은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네 차례 거부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더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윤석열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그제서야 공수처는 3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도 윤석열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검찰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진행된 듯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군부도 마찬가지다. 쿠데타 기도에 가담한 군 장성 5명이 구속됐지만 또 다른 쿠데타 가담자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와 검찰과 군부의 수상쩍은 태도는 국가기구들이 쿠데타를 확고하게 반대하는 게 아님을 시사한다.
이렇듯 국가기구 내에 쿠데타 옹호 세력이 얼마나 폭넓게 포진돼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쿠데타 실패가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철면피 전술을 주문했다.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권영세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것도 윤석열과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부 재편이다. 권영세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물론 한덕수는 이에 화답했다.
윤석열과 한덕수 내각이 버티자 기층의 극우가 설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한겨레〉, 12월 26일 자)
윤석열과 쿠데타 옹호 세력은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런 만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결정돼 있지 않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곧이어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 시점에서 “사회대개혁” 슬로건은 이런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금은 우익과 전투를 치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