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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반대한다
정선영
568호
2025. 12. 30
정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무력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11월에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과의 교섭에서 원하청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면 노동자들, 노조들 사이에 경쟁이 조장되고, 하청 노조들의 실질적 교섭권은 크게 …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
웹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돼야 한다
김영익
568호
2025. 12. 29
이재명 정부가 ‘특수자료’로 분류됐던 북한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도 전보다 쉽게 열람하게 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종이 신문은 지금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자…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2025. 12. 29
어제(12월 28일) 이재명이 전 국민의힘 의원 이혜훈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런데 장관 제안을 받자 기회주의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본인의 과거 관련 SNS도 모두 삭제했다.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약속해 당선됐다. 그런데 바로 몇 주 …
12월 2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서울 집회와 행진
:
“다채롭고 국제적인 시위입니다”
—
평화적 행진 제약한 서울경찰청 규탄 행진
김준효
568호
2025. 12. 27
허울뿐인 ‘휴전’ 중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2025년의 마지막 서울 집회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113번째로 주최한 이번 집회를 시작하며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연대를 호소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점령 중단, 학살 종식을 염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연…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오스트레일리아
: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이원웅
568호
2025. 12. 23
12월 14일 본다이비치 총기 난사 사건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총격범들은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에 모인 유대인들을 공격해 16명을 살해했다. 이후 총격이 ISIS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당시 유대인 단체뿐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본다이…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지면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 격침 사건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마라!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미군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을 잇달아 탈취했다. 이 기사를 쓰는 23일 현재 미국 해군은 공해상에서 또 다른 베네수엘라행 유조선을 추적 중이다. 그 선박까지 탈취하면 미국은 이곳에서 2주 사이에 유조선을 세 대나 탈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탈취한 석유를 모두 자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총량은 54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1…
칠레
:
좌파 정부 몰락과 극우 재부상의 원인을 살펴본다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는데, 칠레 대선에 재도전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가 12월 14일 압승한 것도 그중 하나다. 카스트는 2022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에 패했을 때보다 극우 본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선됐다. 카스트는 트럼프를 본따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3년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제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트럼프 2기 취임과 전진하는 극우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우익적이고 공세적인 정책들을 피며 세계적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괴팍함 탓도 있지만, 트럼프의 등장 자체도 더 넓은 세계적 위기와 분열의 한 증상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도 좌우파의 위기·무능에서 극우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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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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